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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최신글

곧 전국이 '젠트리 불바다' 될지도

[기고] 도시재생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범은 정부다

현재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도시재생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바로 '상생협약 체결'과 '공공안심상가 조성' 사업이다. 결론부터 말한다. 두 사업 모두 실효성이 거의 없다. 먼저 '상생협약 체결 사업'을 살핀다. 상생협약서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자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처럼, 상생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도시 재생'이라고? '인간 살생'은 어찌하고

[기고] 도시재생 사업,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도처에 도시재생에 대한 '찬양'이 넘친다. 정부가 최고로 호들갑이다. 마치 이전까진 본 적 없었던 대단히 합리적이고 평화로우며 은혜로운 도시개발의 방식을, 지구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한 저 먼 행성에 사는 외계인한테서 사 온 것처럼 군다. 탓에 도시개발 정책에 일일이 관심 두기 어려운 대중은, 도시재생 사업을 기존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과는 완전히 다른, '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돈때문에 쫓아낸다? 이토록 솔직한 건물주라니...

[기고] 궁중족발 강제집행, 합법이니 문제없다 vs 합법이라도 안 된다

"리쌍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의의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다. 이렇게 답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허점이 그득하다는 사실이 (드디어!) 일반에 알려진 거요.” 리쌍 사태 종식 이후로 벌써 세 계절이 지났다. 임차상인들 처지는 그때보다 더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다. 임대인은 여전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들어 임차상인을 내쫓는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권리금 빼앗는 비결!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⑨] 종교단체가 권리금을 빼앗는 방법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아, 그들의 것인 권리금을 약탈하고 있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 도구로써 사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중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은 '역접근'이다. 현장에서 임대인이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임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권리금 뺏기', 참 쉽죠?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⑧]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허점의 백미, '재건축'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아, 그들의 것인 권리금을 약탈하고 있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 도구로써 사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중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은 '역접근'이다. 현장에서 임대인이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임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계약 갱신한다고? 그럼 월세 열 배 올려야지"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 ⑦] 건물주가 공씨책방을 내쫓는데 쓴 방법 대공개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아, 그들의 것인 권리금을 약탈하고 있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 도구로써 사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중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은 '역접근'이다. 현장에서 임대인이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임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세입자 내쫓고 싶나요? 3개월만 '잠수' 타면 됩니다.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 ⑥] 월세 연체시켜 임차인 내쫓기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아, 그들의 것인 권리금을 약탈하고 있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 도구로써 사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중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은 '역접근'이다. 현장에서 임대인이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임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갱신 요청 안 한 세입자, 다 나가!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 ⑤] 환산보증금 초과임차인 내쫓기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아, 그들의 것인 권리금을 약탈하고 있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 도구로써 사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중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은 '역접근'이다. 현장에서 임대인이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임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5년 장사한 임차인, 내쫓는 아주 쉬운 방법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 상가건물 임차인은 5년짜리 비정규직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아, 그들의 것인 권리금을 약탈하고 있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 도구로써 사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중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은 '역접근'이다. 현장에서 임대인이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임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세입자의 '학습된 무기력', 건물주 못 이긴다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부재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쫓아, 그들의 것인 권리금을 약탈하고 있다. 임대인의 재산 증식 도구로써 사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중이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은 '역접근'이다. 현장에서 임대인이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임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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