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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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선거 혁명을 기대한다
[복지국가SOCIETY] 대한민국 현실, 선거 혁명, 그리고 소명으로서의 정치
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계속 퇴행할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미디어에서도 저마다 4.10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시대 전환적 의미를 피력한다. 집권 중반의 선거는 정권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다. 검찰 수장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그 권한이 얼마나 사유화될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길거리 청소년들은 과연 대안이 없는가?
[복지국가SOCIETY] 청소년 문제, 단속 아닌 마을 공동체 지원 체계로 해결을
<더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최대 흥행작(전 세계 주간 3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세계적으로 알린 데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예상대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대입(정시 포함) 전형 반영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형적인 단속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어서 강남대로에서
장애학생 교육권을 가로막는 행정안전부?
[복지국가SOCIETY] 장애교육권 보장은 왜 중요한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통령 부인 논문표절, 허위경력 의혹을 둘러싼 논쟁에 묻혀 정작 중요한 의제는 제대로 논의도 못하였다. 물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밝힌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의 논문이 조작됐다며,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했지만 동명이인의 논문이라는 것이
'굥정'이냐, 공정이냐
[복지국가SOCIETY] 청년 위기 해소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잔치는 끝났다. 현란한 불꽃놀이와 폭죽, 구두선이 난무하는 대선판이 끝나자 권력은 저마다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잔치의 주빈으로 대접받는 줄 알았던 청년이 사라지는가 했더니 퇴장한 줄 알았던 구태들이 버젓이 주인공을 자처하고 나서서 시대(?)의 정의를 설파하고 있다. 월 200만 원을 주겠다던 병사 월급 공약이 백지화되고 내각이나 지방선거에 청년
청년정책을 위한 대선 후보의 자질은?
[복지국가SOCIETY] 청년을 위한 정부가 미래를 향하는 정부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2021년 7월 2일 경제와 무역의 유엔(UN)인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 변경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조정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발표를 들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를 입증하는 각종
코로나19 우울의 늪에서 청소년을 구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대선 공약에서 다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정서·심리 문제
전쟁이 터지면 여성과 아이들처럼 사회적 연결고리에서 약한 부분의 희생이 늘어나듯이, 미증유의 위기로 덮친 코로나19 시대에 아이들의 정서·심리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울의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속수무책으로 게임이나 미디어 등 가상 세계로 도피하고 있다.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도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상
고령 사회 한국, 더 존엄한 죽음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님들의 존엄한 노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자칫 감염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긴장감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듯, 경계심도 느슨해진 채 1년을 훌쩍 넘겼다. 몇 명이 확진되었는지 숫자는 매일 보도되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이나, 혹은 맞이해야 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거나 보도할 여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건 마음의 심폐소생술
[복지국가SOCIETY] 정서적 심폐소생술과 온라인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른 외출 자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감이 만연해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침체(소셜 리세션)로 사회생활 양식이 예전 같지 않고 개인주의적 모습이 강화되어 인간 삶에 대한 철학도 바뀌고, 외로움, 고독 등과 같은 문제와 혼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어렵지 않다.
가족은 정신질환자에 큰 부담을 느낀다
[복지국가SOCIETY] 동료지원가 일자리 마련에 나설 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자살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신적·정신과적 요인이다. 2019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정신장애 자살률은 일반 장애인 자살률보다 3.1배,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8.1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5.4%의 의미 장애인의 자살 충동은 미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