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 요금 인상 추진

지경부, 계절별 요금 현실화 방안 검토

여름엔 높고 겨울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하고동저(夏高冬低)'형 전력 요금체계가 개편되면서 겨울철 전기 요금이 올라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계절별 전기 요금 체계를 여름과 겨울에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요금제에선 교육, 일반, 산업용 전력의 경우 겨울(12~3월)과 봄·가을 요금이 각각 여름철(7~8월) 요금의 85퍼센트와 77퍼센트 수준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계절별 요금제는 여름철 냉방 수요에 따른 전기 사용 급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지만, 최근 난방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겨울철 전기가 원가의 90퍼센트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며 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연간을 기준으로 한 전체 전기 요금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겨울과 봄·가을의 요금만 조정하는 방안(중립형)과 겨울을 포함해 전체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자는 겨울철 요금을 여름과 동일하게 올리는 대신, 봄·가을 요금 수준을 더 낮춰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현행과 같게 만드는 방법이다.

반면 후자는 겨울철 요금을 여름 수준으로 높이되, 계절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원가 이하의 차등 요금이 부과되는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나머지 전기 요금을 전반적으로 함께 올려 전체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관계 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 상반기 중 요금 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14일 전력 비상 수급 대책 회의에서 "여름이 아닌 겨울에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쪽으로 전력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며 "이에 맞춰 최대 부하가 발생하는 동계 전기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