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여야 예산안 '동상이몽'

한나라 "원내대표 회담 결정"…민주 "1조4520억 삭감"

여야가 28일 자체 마련한 2010년도 예산 수정안을 발표했으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접점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여야 지도부의 막판 담판이 파국과 타협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자체 수정 예산안의 큰 틀을 공개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유는 "원내대표 회담에서 결정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총 6조7000억 원 중 5000억~1조 원 가량 삭감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자체 수정안 마련 작업에 참여중인 한 의원은 "4대강 예산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간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즉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도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기존 4자 회담에서 결정할 것이고 협상에 어떤 마지노선을 두고 있지 않다"고만 말했다.

한나라, '4대강' 빼고…민주 "1조4520억 삭감"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4대강 사업 총액은 다소 삭감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의 개수와 규모, 준설량 등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보 설치와 준설량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총액을 일부 삭감하더라도 보 설치, 준설 등은 놔두고 조명 등 수변 시설 정비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한정짓겠다는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관련해 구체적인 삭감 규모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심의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준설량을 5억7000㎥에서 2억2000㎥로 줄이고, 보의 개수를 16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 4대강 사업 예산 중 1조4520억 원을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자원공사 채권 이자보전 비용 8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2월 추경 때 정부 재정사업으로 재편성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와 농림식품부 소관 예산은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4대강 사업 관련 항목은 수질 개선과 농업용 저수지 둑 보강 사업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으로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은 1조 원만 인정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양보한 셈이지만, 결국 보의 개수와 규모, 준설량 등에 대한 시각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아 예산 정국의 파국 가능성은 한 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에 일반 예산 협상도 공전

이밖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4대강 사업 외의 예산 수정안도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4대강 사업에 막혀 협의점 찾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 정부 예산안에서 국채 발행 예산 등 2조5000억 원을 삭감하고 상임위 증액안과 일부 서민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세출을 1조5000억 원을 늘리는 등 전체 예산 세출 규모를 1조 원 가량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외에도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 홍보 예산 등을 3조3600억 원을 줄이고, 아동·노인·교육·복지 등에 5조1200억 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과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예산안을 분리해 협상팀을 두 개로 꾸리는 '투 트랙' 협상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풀고 합의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