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단독처리' 수순밟기…민주 '방어전선' 총력대응

남은 시간은 나흘, 여야 '비상체제' 돌입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직접 인원을 점검한 후 '비상대기'를 주문했다.

안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들 전원이 올 때까지 의원총회를 계속 소집하겠다. 원내부대표들은 총사퇴를 한다는 각오로 의원들을 출석시키고 각 상임위 간사들은 출석 여부를 체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의총에는 169명 중 141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으로 한나라당은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선언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예산 대치가 '대운하 논쟁' 확산되면서 이를 진화하려는 행동이다. 뒤집어 보면 결의문 채택은 4대강 예산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안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자체 최종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후 "민주당의 입장이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 결국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협상을 한 후 안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안 원내대표의 강경한 발언에 "옳소"를 연발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처리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안 원내대표는 "9일째 (자체)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운영해왔다. 오늘(28일) 저녁까지 논의를 한 후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안이 늦게 결정되는만큼 이날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를 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의원들의 '비상대기'를 주문한만큼 이날 연속으로 열리는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총의가 어떻게 모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예결위 회의장 변경 등을 통해 이날 강행 처리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

2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어떤 식으로건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여야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연말 국회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이상 대화 진척 어려워"

이에 맞선 민주당은 "양보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협상의 진척이 없자 4대강 사업 예산을 분리해 일반 예산을 먼저 심사해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이날 오전 점거 중인 국회 예결산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는 "계속 수정안을 내고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야당이 이렇게 유연하게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보의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5~11인 보의 높이를 3m 이내로, 준설량을 5억7000㎥인 준설량을 2억2000㎥로 축소하고,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뒤 1~2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 사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해둔 상태다. 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처리를 미룬 뒤 일반 예산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강래 원내대표는 "어제 김형오 의장의 요청이 있어 안상수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했지만, 안 원내대표는 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전하며 "더 이상 대화를 진척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한나라당과 접촉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마지노선'을 이미 한나라당이 거부한 상태라 협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는 예결위 기일지정을 안 하는 것 정도일 것"이라며 "그러나 의장직 사퇴 발언을 한 걸 보면 본회의장에 예산안이 상정되면 어떤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대응 전략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점거 중인 예결위 회의장을 피해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이 제3의 장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10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일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례기관장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한 사례는 없다"며 이같이 말하고, "예산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2가지 제안을 했다. 그는 "첫째 어느 한 쪽이 포기에 가까운 양보를 해서 절충을 시도하는 것"과 "둘째 각 당의 주장을 모두 올려 충분히 토론을 한 후 국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표결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첫번째 방안은 현재의 분위기 상 여야 모두 수용 가능성이 희박하고, 두번째 방안은 다수당의 입장이 관철될 게 뻔해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