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4대강 예산 삭감' 요구하며 국회 농성 돌입

민주당에도 경고…"타협 목적 양보, 정치적 야합"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3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 예산의 전면 삭감을 주장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송영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를 비롯한 야3당 의원들은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민생 예산 발목 잡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며 "여당의 단독 처리를 막고자 무기한 공동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논의되고 합의돼야 할 국회의 예산 심의가 무책임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독단적 행태로 벼랑 끝 대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여야 협상을 통해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국회 공동 농성에 돌입했다. ⓒ프레시안

이날 농성에 돌입하기 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을 꼬집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의 중심에 이 대통령이 있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을 빌미로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고 야당을 비난할 게 아니라, 준설과 보 설치 사업의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행정 부처에게 준예산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는 마치 철도 파업시 사용자 측 상황실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사 간 타협이 안 된다고 (사용자 측에게)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이어서 "아직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이 시기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한나라당에 양보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조주의적 탈레반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다"며 "이 대통령은 2010년 예산안을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경고…"타협 목적으로 한 양보, 정치적 야합될 수도"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에게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는 야3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들은 "민주당은 여야의 타협 자체가 협상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협상하기 위해 제시한 수정안은 지난 12월 초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합의했던 4대강 예산 삭감의 원칙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서 "삭감되는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삭감돼야 할 사업의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정치적 타협을 위해 원칙을 포기할 게 아니라, 준설과 보 설치 사업의 중단,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중단 원칙을 재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타협한다면 야당으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타협을 목적으로 한 야당의 일방적인 양보는 자칫 정치적 야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날 야3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은 양보 없는 협상을 통해 명분 쌓기를 하더니, 이제 단독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야3당은 두 번 다시 국민 예산 날치기 통과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당의 단독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으로 이동, 무기한 공동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