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조종사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촉각

9일 노사 협상 결렬…결항률 70% 달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신만수)의 파업이 10일로 사흘째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파업에 따른 여객기·화물기 결항률이 70%에 달하면서 주말 항공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부, 긴급조정권 발동 신중론에서 입장 변화 조짐**

지난 7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긴급조정권 발동을 언급했던 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파업 사흘 째인 10일 현재 긴급조정권은 아직 발동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 등이 9일 오전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지만, 긴급조정권 발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부는 '노사 자율타결'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노·정 관계 악화 등 후폭풍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노동부로서는 파업 초기에 다른 부처의 요청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배경 중의 하나다.

하지만 9일 오후 열린 노사 교섭도 이럴다 할 진전 없이 결렬되면서 노동부도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노동부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 당시 노동부는 파업 25일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는 이유로 경영계와 정부내 다른 부처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9일 "노사 자율교섭이 완전 결렬되면 10일부터라도 긴급조정권 발동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며 긴급조정권 조기 발동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노사 협상 결렬…노조 수정안 제시 불구, 사측 입장 고수**

정부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노사 교섭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노조 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만나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노조 측은 기존 요구안인 총액대비 임금 6.5% 인상에서 2% 포인트 낮춘 4.5%를 제시했으나, 사측은 기존안인 임금인상률 2.5%를 고수해 협상 시작 1시간 30분여 만에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 측의 수정 요구안은 물가상승률(3.5%)과 경제성장률(4.5%)을 합한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사측이 유가 급등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와 조종사가 아닌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사측이 경직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사측이 노조에 대한 비난여론을 등에 업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상훈 노조 부대변인은 "파업 이후 사측은 정부와 언론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긴급조정권만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사측의 교섭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노사는 10일 오후 3시에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자율 타결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10일 결항률 70% 육박**

한편 10일 파업이 사흘 째로 접어들면서 여객기·화물기 결항률이 70%에 육박하고 무더기 결항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내선의 경우 김포~제주, 김해~제주 노선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212편 가운데 20편만 운항돼 결항률은 91%에 달하고 있다.

국제선도 147편 가운데 유럽과 미주, 동남아 노선 등 모두 52편의 항공편이 운항 취소돼 결항률은 35%에 달했다. 또한 화물기도 29대 가운데 22대가 결항됐다.

정부는 화물 수송이 집중된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손실은 매일 70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