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개헌 공식 제안…"분권헌법"

제헌절 기념식에서 "지방선거 전 개헌 완료 희망"

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정식 제안한다"고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1주년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조류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위에서 이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헌법 개정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최근 헌법 학자들을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는 물로 대다수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18대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개헌에 긍적적이라고 한다"며 "개헌의 여건은 무르익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개헌의 방향은 △선진헌법 △분권헌법 △국민통합 헌법 등 세 가지다.

특히 '분권헌법'에 대해 김 의장은 "권력 집중 문제는 현실 정치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 5년 내내 대선 전초전인양 대치와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여야 극한투쟁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분권헌법은 지방의 자율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반성장과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개헌 시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최적기는 18대 국회 전반기"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략적 목적의 개헌론'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적 격변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더욱 빛날 것이며, 권력의 개입 없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국회에서 준비하고 국회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논의라는 점에서 종전의 개헌 작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 "일부에서는 제도보다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한다"면서 "그러나 기초가 부실한 터 위에 어떻게 튼실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