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년 중임제, 대선·총선 일치가 좋다"

미국 발 개헌 애드벌룬?

미국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4년 중임제를 하면 대통령도 행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제기한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당시 개헌논란은 한나라당이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일치해야"

박 전 대표는 현지시각으로 6일 오후 스탠포드 대학 강연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전부터 대통령 중임제,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 말해왔다"면서 "5년 단임제는 태어난 이유도 있고 장점도 있었지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고 이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12년 4월에는 총선이 있고 12월에는 대선이 있다. 노 전 대통령 시절 개헌을 하면 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약간씩만 조정해 2012년에 동시선거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를 넘기면 대선과 총선이 일치하는 해는 2032년이다. 박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해서, 그것에 찬성하면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어떤 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더 좋고, 대통령도 행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이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 이런 구체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설적 동북아 평화 협력체 필요"

한편 박 전 대표는 북핵문제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보다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안보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그 속에서 북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일시적인 회담의 틀을 뛰어 넘는 보다 효과적인 틀로서 상설적인 동북아 평화 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는 어느 한 나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6자 회담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매일 위기가 생기면 또 대화하다가 보상하고 또 위기가 생기면 대화하고 보상하고 하는 동안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발전시켜 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해오던 걸 어떤건 취할 점이 있고 어떤 건 안 된다는 점을 잘 취합해서 대응해야 하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대북특사설에 대해선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

"쇠고기 문제, 미국 탓 아니라 정부 설명 부족한 탓"

한편 박 전 대표는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쇠고기 문제는 절대로 반미감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단언하면서도 "그러나 순수한 우리 한국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소고기를 수입하니 불신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충분한 설명이나 절차 없이 했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했을 것이다"고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해 눈길을 끌었다.

또 그는 세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the disciplined capitalism)'를 제안했다. 그는 "관치주의는 안 되지만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은 정부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동체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