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최종 확정…3조 늘어난 16.9조

건설업계 '환영'…관련주 벌써 '꿈틀'·투기열풍 우려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최종 확정됐다.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될 본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당초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났다. 여전히 반대여론이 만만찮은 것을 감안할 때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기본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본사업비(4대강 본류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규모는 16조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정부 발표 규모(13조8776억 원)보다 3조 원 정도 증가했다.

섬진강과 주요 지류의 국가하천 정비사업인 직접연계사업(5조3000억 원)까지 합하면 최대 22조2000억 원이 이번 사업에 투하된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도 각 정부부처별 연계사업비는 빠져 있어 총 사업비는 22조 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련 브리핑 장면. ⓒ국토해양부 제공

10월부터 공사 시작… 2단계로 나눠 추진

이번 사업은 본사업인 4대강 본류 준설과 보 설치, 하천정비 등을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하고 담·농업용 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에 완료하는 2단계 공사로 나눠 진행된다.

오는 10월부터 곧바로 공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이달 1차 턴키공사를 발주해 오는 10월 착공하고, 2차는 10월 발주해 내년 2월에 착공키로 했다. 일반공사는 1차 사업을 이달 설계발주해 11월 착공하고 2차는 11월 설계발주 후 내년 3월 착공한다.

핵심과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총 5개가 선정됐다.

수자원 확보 대책으로 하천 중간에 총 16개의 보(洑)를 설치하고 송리원댐 및 보현댐 건설, 안동댐-임하댐 연결 등으로 용수저장용량을 늘리며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높이를 올린다.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대 목표치는 9억2000만t으로 정해졌다. 목표 달성 수단으로 하천 바닥의 퇴적토 5억7000만t 준설, 홍수조절지 및 강변 저류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 등을 활용한다.

또 자전거 길(1728㎞)과 산책로.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복합공간을 세우고, 이 공간을 토대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연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규모 공사인 만큼 민간재원을 적극 조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공기업, 민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수립 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년)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판 불 보듯… 환경살리기 사업 맞나

정부는 이달 중 해당 지역의 물건조사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을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이 사실상 이름만 바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연달아 제기된다.

일단 수질개선을 중요 목적으로 내세운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보를 당초 4곳의 네 배나 늘린 16곳에 설치키로 해 비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비슷한 규모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보가 언제든지 운하의 갑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적에 대해 정부는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질적으로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과 물부족 해소, 수질 개선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대운하 사업은 전구간 6m 이상 수심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구간별로 확보 수심이 다르다"라고 답했다.

반환경 사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번 사업을 두고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오염원 관리를 위한 지류사업이 아니고 본류 중심의 사업"이라며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환경파괴 사업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낙동강 본류에 집중돼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초 성격이라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낙동강이 다른 강에 비해 홍수·가뭄에 취약하다. 특히 댐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하다"며 "과거에도 국가하천 정비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낙동강에 투입됐다"고 했다.

보가 당초 계획보다 네 배 늘어난 반면 생태하천 규모는 당초의 760.2㎞에서 오히려 줄었다는 점도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방 보강 규모도 당초의 536.1㎞보다 축소됐다.

더군다나 앞으로 사업 착수까지 기간이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이 사이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착수한 작년 12월 이전부터 이미 사전환경성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며 "지방청별로 환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규모 투기 열풍 번질라… 이미 관련주 '꿈틀'

무엇보다 이번 사업이 지난 정부 당시 지방균형발전 전략 후유증처럼 전국을 대규모 땅투기 열풍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4대강 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친정부적 단체들은 이번 사업과 함께 인근지역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로 풀린 유동성이 이번 대형 개발호재를 맞아 적극 움직일 경우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지만 정부는 관련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민자를 적극 조달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이 '4대강 사업주'로 묶여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특수건설(약 9%), 자연과 환경(약 4%), 이화공영(약 6%) 등 테마주들이 애널리스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앞다퉈 관련 팀을 만들어 수주경쟁에 돌입했고 중소형 업체들도 컨소시엄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마스터플랜은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설명회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 관련학회 토론과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는 점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적극 드러냈다.

▲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