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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로의 여정은 제2의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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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우리가 거부했을 때,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용산 참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연합뉴스

한국의 상황 과제는 복지국가 실현

유엔이 설정한 인류 사회의 제1의 규범은 천부적 인권의 보호와 적극적 참정권의 획득이다. 개별 국가의 모든 국민이 재산과 지위에 상관없이 보편적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의 일이었다. 이후, 경제사회적 성과를 배분하고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느냐를 중심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21세기 현재까지 사회경제적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생활권의 확립이 중심 주제가 되었고, 유엔은 이를 성취해야할 제2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시작한 산업화와 1987년 정점을 이룬 민주화운동이 성공함으로써 천부적 인권의 보호와 보편적 참정권을 담고 있는 제1의 규범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얼치기 보수정권의 무대책 금융개방과 이로 인한 외환위기, 그리고 방향타를 상실한 민주정권 10년을 경과하면서 한강의 산업화 기적과 민주화의 모범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졸지에 일 년에 1만 명 이상의 국민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나라, 800만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현대판 노예생활을 해야만 하는 나라,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난 속에 내일의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 가슴을 쓸어내리는 야만적 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그럼에도 세계 13위의 경제대국, 산업생산력 기준 7위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가능성의 나라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즉 복지국가의 실현이다. 우리가 그동안 피땀 흘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놓은 까닭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들

한국 사회는 양적 요소를 투입하면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경제개발의 초기단계를 이미 지났고, 총 요소생산성의 핵심으로 사람을 중심에 세워야 하는 질적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미망 속에서 고도성장기의 토건 중심 개발로 한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성장만이 살길이라는 주장 속에는 "복지는 부담"이라는 사고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복지 혜택은 못난 놈들이나 바라는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꽂혀 있다.

한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는 생산의 부족이 아니라 배분과 소비의 왜곡에 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관계로 수출 중심의 개방체제로 가야한다는 기본 방향은 맞으나, 수출과 생산만이 살길이라는 주장은 대단히 위험하며, 이는 재벌 등 극소수 부자들의 계급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동양에서도 경제는 경세(經世)와 제민(濟民)의 합성어로, '經世'는 생산을 의미하며, '濟民'은 분배를 뜻하는 것으로, 경제의 의미는 생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산출물을 잘 배분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참담하다. IMF 이후 양극화는 국민경제의 당위적 존재기반을 와해하고, 경제적 성과를 독식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상류층의 소비 부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경제와 강고히 결합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식민경제화로 진행되고 있다. 발전과 성장론에 근거하여 국가 자원을 독점하며 고속 성장한 재벌과 수출 중심 경제는 원료와 시장을 외부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 성과가 오로지 일부 산업, 일부 기업, 일부 계층에 편재되어, 생산 영역뿐만 아니라 소비와 분배의 영역에서도 독점과 외부 의존이 심화된 것이다.

극소수 상류계층의 소비 행태를 보면, 출산도 미국에서 해야 하고, 초·중·등 학교부터 외국 유학을 해야 하고, 외식도 외국 체인 음식점에서 해야 하고, 차량을 위시하여 외국산 명품을 소비해야 하고, 골프도 외국 나가서 해야 하고, 외국에 별장 겸 부동산 투자도 해야 하고, 아파도 외국 유명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이젠 펀드 등 자산 운용도 외국에 나가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개방경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경제가 가져오는 부정적 폐해에 무기력한 정부의 무방비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최근 GMO 수입 허용과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도 정부의 이러한 무기력함에 무능력함을 보탠 사례인 것이다.

반면에 2007년 기준으로 20% 상위계층의 소득이 20% 하위계층 소득의 8배가 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목도한다. 800만 비정규직이 항상적 빈곤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고, 농어민을 포함하여 천만이 넘는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하루살림을 걱정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 주소다. 사회에 진출하는 새로운 세대는 스스로를 싸구려 인생으로 폄하하며, 소위 워킹푸어(working poor)시대를 절망한다. 매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고를 못 이겨 자살한다. 이런 나라를 하나의 국민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일생에 걸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해 준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회는 온갖 편법과 비리가 판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법을 무력화 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것이고, 한마디로 정글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정글 사회, 야만 사회는 복지가 절대적으로 결핍된 한국 사회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다. 한국이 부동산 투기로 망국지경에 이른 것은 바로 이런 정글 법칙이 작동하여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비참해진다는 일종의 사회적 강박이 작동한 결과다. 복지국가의 모범인 스웨덴의 경우, 국민의 80%가 정부에서 제공한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의 선진화'는 신뢰사회를 구축하지 못 하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신뢰사회는 보편적 복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가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이를 추동해 낼 주체적 역량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점이다. 정치에 입문한 민주화 주도 세력의 일부는 87년 민주화운동의 정점 이후 오만과 무지 속에 갇혀 있었다. 민생과 민본이라는 민주화의 기본명제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펴냄)라는 저서를 통해, 진보적 정당에 대한 강조와 기대를 이야기하였으나, 현재의 정당체제에서는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노동단체들도 기업별 노조라는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조직이기주의에 몰입한 실망스런 모습을 연출한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들은 무력하여 조직적인 대응과 전진을 발견할 수 없다. 아마도 강고한 보수언론이 만들어내는 연막과 반복적 학습과 망각이 크게 작용한 탓일 것이다.

복지국가의 중요성

첫째, UN이 규정한 민주화의 제2규범,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제 권리,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생활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피땀과 눈물을 흘려 만들어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목표이기도 하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티야 센은 이를 'human security'라는 표현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의 당위성과 긴급함을 역설하였다. 현대 국가에서 이는 이미 헌법적 기본사항에 속한다.

둘째, 한국 경제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선진경제로 진입시키기 위한 혁신 요소로서 복지의 역할이다. 한국 경제의 단계는 이미 양적 요소의 투입을 통해서 유지 발전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고 성숙한 경제를 이루는 방법은 총생산성의 강화, 기술과 경영의 혁신, 그리고 사회와 문화 등에서 새로운 발전 요소를 재발견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통해, 끊임없는 재교육과 혁신을 통해, 공정한 분배와 신나는 문화를 통해,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만 한국 경제는 올바르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개방시대의 내부통합 기제로서 복지가 중요하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개방체계를 유지하면서 더 발전하여 세계 시민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개방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조건으로 국민통합이 필요하다. 이정우 교수는 "세계화와 개방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내부의 통합력이 강하게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북유럽 모델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부 통합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과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은 곧바로 남미나 필리핀과 같은 몰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정책적 복지담론의 중요성

김구 선생님은 해방 후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이여야 한다고 세 번씩이나 강조했다. 우리의 목표는 G5국가가 된다거나 GDP가 4만 달러가 된다거나 하는 수치놀음, 또 다른 사기극이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올곧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회여야 한다. 그래서 현 단계 한국사회의 전략적 목표는, 첫째도 복지(상생)국가요, 둘째도 복지(상생)국가요, 마지막도 복지(상생)국가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담론이 마땅히 우리사회의 머리말이 되어야 하며, 정치권, 학계, 언론계 등 사회 상층부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참여연대 등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복지를 매개로 한 정치연합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각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동의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복지와 상생을 향한 담론이야말로 우익 보수언론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의 가식과 허위에 가득 찬 여론을 뒤집고 일반국민들에게 실상을 전달하는 핵심적 사안이다. 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와 상생의 담론은 단순한 빈민구제, 나눔, 봉사의 수준(소위, 영미식 빈민구제)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며, 그래서 역동적인 보편적 복지국가여야 한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제2의 민주화운동을

우리 사회의 상층부에서 전략적인 복지담론이 확산되는 동시에 복지 이해당사자인 복지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에서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실천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변혁은 위로부터 이루진 것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킨 것은 대부분 무지한 백성들, 시민사회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활동이 그러했고, 일제 말 동학의 갑오농민전쟁이 독립운동의 깊은 뿌리를 이루었고, 민주화운동도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목적을 성취해낸 것이었다. 복지국가의 실현도 결국은 정치·정책적 담론화과정과 일반국민들이 결합된 생활운동이 변혁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비로소 이루어지리라는 느낌이다.

필자는 제2의 민주화운동으로 복지국가(상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광범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결합을 주장한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야만적 상황에 처한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식을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1987년 위대한 제1의 민주화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다시 우리 국민의 결집된 역량으로 제2의 민주화인 복지국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상황은 긴박하다.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생계의 마지막 벼랑까지 몰린 전세입주자들과 죄 없는 전경이 희생된 참사(용산 학살)가 이를 반증한다. 이미 노동시장의 50%를 넘는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재벌들의 일방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현대판 노예로 온갖 불평등을 참아내고 있다. 사회 안전망이 없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자본가의 수탈적 논리일 뿐이다. 600만이 넘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다. 50세만 넘기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 샐러리맨의 모습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모습은 또한 어찌할 것인가? 농어민들의 실상은?

우리 사회의 고백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아파트 평수, 자동차 브랜드, 자식들의 비교 성적 속에서 남을 끌어내려야 출세하고, 좀 산다는 유세를 떨어야 하는 못된 세상의 패러다임을 단호히 거부하고, 함께 손잡고 나누고 격려해가는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당사자가 앞장서며, 시민사회가 함께 솔선수범해서 나가야 한다. 이미 각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과 역량을 가진 시민사회의 제 단체, NGO 조직들이 명확한 상황 과제로 복지국가의 실현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고히 연대하여 성취하려 한다면 우리의 정치경제적 지형은 크게 변할 것이다. 복지국가 실현을 제2의 민주화운동으로 삼고, 시민사회의 제 단체들은 새롭게 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