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한마디로 일방적인 무뇌 졸속"

[뉴스메이커] 18개 문화예술단체, 문화정책 10대 실정 발표 기자회견 열어

문화연대와 공공노조 국립오페라단지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PD연합회 등 문화예술 18개 단체는 19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정문 앞에서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10대 실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화연대의 이원재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 18개 단체 중 10여 명의 관계자가 연단에 섰으며, 취재진은 별로 보이지 않고 한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소통도 없으며 공공성은 무시한 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아닌 정부의 사업을 홍보하는 공보 역할만 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10대 실정은 다음과 같다.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공공기관장의 강제해임과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코드인사 ▶한묵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자율성 침해 및 일방적인 월권행위 ▶미디어관련법 개악 추진 ▶저작권법 개정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미네르바 구속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억압 ▶'독립영화' 명칭 삭제, 다양성영화 마케팅 지원사업 폐지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일방적 해체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지원의 돌연한 철회와 상업성 위주의 음악산업 진흥정책 추진 ▶연예인 응원단에 대한 부적절한 졸속 지원 ▶4대강 정비사업에 기반한 관광시설 개발이 고작인 지역문화 정책 ▶구체적 전망과 계획이 없는 졸속적인 '예술뉴딜' 정책.

10대 실정 발표문에 연명한 18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공공노조 국립오페라단 지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족미술인협회, 언론연대, 우리만화연대,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지자혀보히,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협회, 한국PD연합회 (이하 가나다 순)

기자회견문에는 유난히 '졸속'이란 단어가 자주 보인다. 이들이 발표한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10대 실정은 한마디로 '일방적인 상명하달식의 졸속 돈벌이 무뇌 행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다양성과 자율성 및 표현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며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할 문화, 예술 분야의 지원정책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더욱이 문화, 예술의 상업적 성격만 강조해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채 장기적인 안목과 구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선택과 집중'만 강조하며 산업성, 상업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문화정책을 규탄하는 발언과 10대 실정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입으로는 무수한 말을 쏟아내지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풍자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이고 기자회견을 끝냈다.

국내 각 분야에서 활발하고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 단체의 이러한 반발은 정권 초기부터 예견된 것이지만, 이들 단체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정책을 진단하는 '위기의 문화정책,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