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조작 책임자는 바로 안병만 장관 당신이다"

파문 확산…교육단체 "운동부·특수학교 시험 못 보게 해"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 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성적을 허위 보고한 학교가 전라북도 임실을 비롯해 전국 8개교로 파악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치러진 시험을 놓고 재채점과 불시 감사 등을 실시하고 향후 시험에서 일괄 채점 등 다른 채점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지난해 10월 시험에서 운동부 학생과 특수학교 재학생들이 시험도 보지 않고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5개 교육·사회단체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지난해 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자체 확인 결과 서울시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운동부 학생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고도 시험을 보지 않아 답안지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울 중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관할 지역 학교를 확인한 결과 은평구 C고에서는 야구부, 바둑부가 시험을 안 보고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종로구 J고도 축구부 등 운동부가 마찬가지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특수학교인 은평 D학교의 경우 학교 전체가 시험을 보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가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 특수학교는 처음부터 시험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교과부에서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까지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일제고사 폐지, 성적 공개 중단이 유일한 해결책"

이들은 기자 회견문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련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과부와 안병만 장관은 정작 자신이 이 모든 성적 조작과 누락 보고의 원천 책임자이면서 모든 책임에서 면피하고 모든 학교와 교사를 성적 조작 혐의자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일제고사 성적 조작 사건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에 있다"며 "애초 5%의 표집학생 성적만 통계 처리하겠다던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를 갑자기 전수 통계로 변경된 것을 교육계에서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결정하고 이주호 차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교과부의 수습 대책은 대책이 아닌 면피"라며 "문제는 채점 과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능처럼 관리되고 채점되는 성취도 평가를 1년에 세 번씩 치른다면 학교는 1년의 절반을 시험 대비와 채점과 보고의 평가 관리로 보내게 된다"며 "이것이 교과부가 말하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이고 공교육 정상화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들은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서열화된 성적 공개를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교과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무효임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일제고사의 선택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12명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일제고사를 거부하며 체험 학습을 실시했던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오는 3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