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국회는 용산국회"

"특검·선문책"…인사청문회부터 대공세 예고

설 연휴를 마치고 2월 임시국회를 맞이하는 민주당이 "2월 국회는 용산 국회다"고 선언,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특히 '용산 참사'와 관련해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인사청문회, 뉴타운 대책 등의 전략을 통해 정치적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세균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생존권, 행복추구권 부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설이었다"며 용산 참사가 설 연휴 민심의 가장 큰 화두였음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어 "검찰이 대통령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검찰로는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은폐, 조작, 축소, 왜곡이 있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만 "지금 당장 특검요구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야당이 특검을 정식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한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에 각각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청장에 대한 '선 문책론'을 내세우며 여당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김 청장에 대해 "진작 파면이 됐어야 한다"고 말했고, 박주선 최고위원은 "'선 진상규명 후 문책'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조치는 '선 은폐 후 문책·회피'라는 정치적 술수로 보인다"며 "행안부 장관이든 서울경찰청장이든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문책대상이고 문책사유가 너무 명백하다"고 파면을 촉구했다.

원 장관과 김 청장의 인사 문제가 2월 임시국회 문을 여는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전망대'에 출연해 "원 장관 등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청장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셈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순리대로 가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용산참사에 대한 모든 진실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반드시 문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제위기 불을 끄라고 했더니 국민 가슴에 더 큰 불을 지른 '119 개각'"이라며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야 한다. 2월 국회는 용산국회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도심재개발, 즉 '뉴타운'에 대한 공세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원 원내대표는 "세입자들이 1억 원씩 들여 권리금 내고 가게 꾸려 장사를 하는데 보상금이 1500~2000만 원이니 죽을 힘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은평 뉴타운의 원주민 재입주율이 17%밖에 안 되는데, 영세민, 세입자들은 투자한 것의 반도 못 건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원주민을 위한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뉴타운 재개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