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현대-기아차 '바이백' 공정위 신고

양대노총 현대차 본사 앞에서 첫 항의 공동집회도

지난 3월 <프레시안>이 보도(3월8일자 기사 : 현대·기아차, “최소한 부품 40% 중국산 공급하라”)한 현대·기아차의 ‘바이백(BUY-BACK)’ 확대 방안에 대해 노동계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현대·기아차의 2백여개 부품업체 노조를 보유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연맹과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13일 오후 첫 항의 집회를 갖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기아차의 바이백 확대 방안과 관련해 신고서를 접수했다.

***양대노총 금속노조,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바이백 확대 규탄 집회 개최**

양대노총 금속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간부 결의대회를 갖고, 현대·기아차가 추진 중인 ‘바이백’ 확대 방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간부 결의대회에는 인천·울산·마산·창원 등지에서 상경한 현대·기아차 부품업체 노조 간부 6백여명이 참여했다.

이병균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새벽 밥 먹고 서울로 상경한 금속노조 동지들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결코 이번 싸움에서 지지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거대 자본 현대·기아차의 바이백 확대 방침을 저지하는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각종 특혜를 주었지만, 지난 30년간 근대화를 위해 정열을 쏟았던 우리 노동자들과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고용불안과 도산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는 수직적 원·하청 관계를 바탕으로 무리한 단가인하와 불공정 거래를 구조화시키고 있다”며 “바이백 방침 또한 단가인하를 위한 신종 수법이며 불공정행위의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 "바이백 확대, 부품업체도산-고용불안 극대화"**

최근 당선된 전재환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은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소속 단체가 다르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다름 아닌 거대 자본인 현대·기아차의 바이백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백 방침이 관철될 경우 부품업체 도산은 물론 극심한 고용불안, 나아가 자동차 산업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바이백 방침은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GM대우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양대노총 금속 노동자가 공동투쟁을 통해 완성차 업체의 바이백 추진을 저지시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속 노동자가 앞장서야 양대 노총 집행부도 동참할 수 있고, 정부도 압박할 수 있다”며 “앞으로 펼쳐질 양대 노총 금속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 노조 간부들은 현대·기아차 본사 앞까지 행진을 한 뒤 ‘바이백 방침 중단’내용이 담긴‘항의 서한’전달을 시도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해 20여분간 몸싸움이 진행됐다.

***양대노총, 공정위 현대-기아차 고발**

한편 양대노총 금속노조 지도부들은 집회를 마친 뒤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현대·기아차의 바이백 방침이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란 취지로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바이백 지침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단가인하를 강요하는 신종 수법”이라며 ▲실태조사 착수 ▲위법행위 고발 ▲시정조치 지시 등을 요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책국장은 “공정거래법은 원청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사업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는 부품업체에게 매출액 40% 상당량을 중국 현지공장에서 공급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관련 지난1·2월 6차례에 걸쳐 납품업체를 소집, ‘바이백 확대 방안 협의’를 열고, 해당 품목 매출액 40%를 중국산으로 공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동시에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차종 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부당개입 의혹이 강하게 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