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현대-기아차 '바이백 지침' 공동대응키로

"바이백은 불공정거래의 신종 수법" 주장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부품업체에게 매출액 40%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중국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해 공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바이백 지침'과 관련 양대노총이 공동대응을 선언해 주목된다.

***양대노총, 현대-기아차 '바이백 지침' 공동대응키로**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연맹은 24일 오후1시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의 바이백 지침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체입수한 자료(’05년 중국 바이백 도입현황 점검 및 ‘05년 도입금액 확대방안 협의)를 근거로 "현대-기아차가 중국도입 목표금액을 매출액 40%로 의무비율로 정하는 바이백 지침을 해당 부품사에 시달했다"며 "특히 부품업체가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중국공장을 설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불응시 신차개발을 할 때 업체 선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이 입수한 '자료'는 <프레시안>이 지난 8일 보도한 "현대·기아차, '최소한 부품 40%, 중국 産 공급하라“ 기사에서 밝힌 자료와 동일하다.

이들은 "완성사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어음회수일을 초과해 결재하는 등 서슴지 않고 공정거래질서를 정면에서 위반해 왔다"며 "바이백 지침은 완성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종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바이백은 우리경제 중심축의 하나로 자리잡은 자동차산업의 공동화를 촉진시키고, 70만 자동차산업 종사 노동자의 생존터전을 초토화시키고, 중소부품사의 대규모 도산사태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들은 바이백 지침이 곧 자동차 산업에 만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행위일 뿐 아니라, 산업공동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대노총이 이례적으로 공동대응한 것 역시 바이백 지침이 자동차 산업에 몰고올 파장의 심각성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대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바이백 지침 백지화 ▲ 바이백 지침에 대한 관계당국의 신속한 수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현대·기아차의 바이백 지침을 전면 공개하고, 뿐 만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관행적으로 해 온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