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에 닥쳐올 파국은 과연 몇 년?

[김상수 칼럼]<26>이명박 정권이 보여주는 슬픈 역설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은 현실경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서 거의 무지하고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시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주장하며 자신들의 현실책임을 면피하고자 했지만 이제 집권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들의 언설이 얼마나 허약한 정치적 주장에 지나지 않았는가를 스스로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파행을 앞 정권 탓으로 또는 세계경제 위기 탓으로만 돌리는 것에 더욱 열중하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 체념하거나 자신들도 납득할 수 없는 낡고 독단적인 정책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들이밀며 강박하는 식이다.

기실 이명박 집단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진짜로 지난 "10년간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사태의 본질은 직시하지 못했고, 이를 파악할 역량이란 애초에 없다"고 나는 지난 칼럼에서 얘기했다.(지금 위기의 근본은 '경제'가 아니다) 이명박 등장 이후 이들 집단이 보여주는 철저하게 시대를 거슬러 거꾸로 달리는 문화, 교육, 정치, 경제, 농업, 에너지, 산업 정책들이란 게 하나같이 사회적 파탄을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오늘에서, 이들 집단의 퇴행은 '잃어버린 10년'에 더하여 과연 앞으로 닥쳐올 파국은 어떤 모습일까를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나는 거듭 말한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잃어버린 10년이란 우리 사회에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민주주의 착근에 실패를 했다는 사실이고 IMF 이후 시장 만능주의로 내달리면서 국가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가치들과 역할,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와 민생, 공동체 존립의 공공적 가치들, 특히 노동과 근로의 가치가 훼손되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빠진 채로 진행되어 온 지난 시대의 개발과 성장의 신화가 초래한 반인간적인 폐해들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공동체 존립의 바른 방향 설정과 정책집행을 통해 국가 사회를 바로 잡는 노력들을 내팽개쳐온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것'들이며, 결정적인 망실은 국가 공동체 근간(根幹)과 기간(基幹)의 동력원(動力源)을 준비해야 하는 10년 간의 시간과 기회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시점에서 기괴한 이명박 집단의 등장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도저히 용서받기 어렵다.

8년 전인 지난 2000년에 필자는 졸저 <사회문화비평집-착한사람들의 분노>(생각의 나무 펴냄)에서 당시 "김대중 정권이 진행하는 IMF관리체제 상황의 극복 방식이란, 우리 사회의 파행적인 구조를 근본으로부터 개편하는 것에 있지 않고 무차별적인 시장논리로만 일관한다면 머잖아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14쪽부터 17쪽)

또한 "자본과 노동의 힘이 균형을 잃으면 민주주의는 위협을 당한다"(18쪽)고 했으며 "세(世)와 민(民)을 빠트린 채 줄임말로 경제를 얘기하는 습성"은 위험천만이며 김대중 정권이 "시시각각 이 땅에서 벌어지는 반생명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일까?"의문이며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흘린 피를 욕되게 할 뿐이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21쪽)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후 노무현 정권의 등장에서는 전 정권들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을 기대했지만, 정권의 능력이란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도리어 지난 정권의 문제를 심화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내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무현 정권은, 바로 이 시기에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었고, 관료와 재벌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으며 심지어 삼성연수원에 고위공무원을 연수 교육시키고,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정책은 다를 게 없으니 대연정을 하자"는 식으로 노무현은 자신을 뽑아준 대다수인 중산. 서민층을 배반하면서 철저하게 불합리한 한미 FTA로만 줄곧 내달렸다.

그래서 노무현 때 정치 경제란 '민'에게 정당한 출구를 찾아주지 못했다. '정당한 출구'로의 정치는커녕 정치는 계속해서 지리멸렬이었고 정치 자체가 짐이었고 경제는 본질에서 개발독재시대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렇듯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잃어버림의 정체'를 직시하자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공동체를 위기에 빠트리는 오늘의 단서와 빌미를 제공했고, 현재와 21세기의 미래를 근본으로부터 설계하고 구축하는 국가 차원의 본질적인 노력들인 미래 에너지 정책, 교육의 가치, 인권, 환경, 발전적 생존으로의 지역과 세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내외적으로 인류의 일원으로의 책무와 노력 등을 다 해야 할 시간과 기회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비좁고 얕은 '약탈적 경제방식'으로부터 폭넓은 경세제민(經世濟民)에 기초하는 경제가치의 계획과 실천, 21세기 세계와 상관하는 새로운 국가의 설계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적 기획들과 준비 등에는 아예 생각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최우선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일상에서부터 실현할 실천의 기회를 잃어버린 전 정권의 패착은 '경제 살리기'를 허울로 내세우며 집요하고 끈덕진 정치 공세를 앞세운 기득권층은 이명박을 앞세워 정권을 잡았고,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국가 사회에 무자비한 반동을 불러오고 있는 기막힌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어찌된 일일까? 목숨 바쳐 겨우 만들어나가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집단 등장 이후 불과 1여년 만에 박살나고 있는 현실이란.

각개전투로 사는 '민'의 삶이란

물론 나는 오늘의 현실이 전부 김대중 노무현 정권 탓으로만 돌리려는 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시민 일반이 악전고투하면서 되찾아 건네준 민주주의 정치권력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지 못한 정권이란 용서하기 어렵다. 잘못 가는 정권을 견제하지 못한 국민에게도 더 근본적인 큰 책임이 있다. 자신만의 이기와 이익에만 골몰하고,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 100여 년간 '민'은 불안과 의심과 배고픔과 정신적 공황에 시달려야했고 어떻게든 가난으로부터는 빠져나와야한다는 조급증이 전 사회를 지배했다. 따라서 '같이 더불어 산다'는 덕목은 무너졌고 저마다 각개전투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일관했다. 가진 자들도 없는 자들도 심리적으로 황폐하기는 마찬가지다. 국가의 성쇠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적인 책임인데, 구성자인 '민'이 정치도 경제도 분별력이 너무나 부족했다. 이명박을 선택하고 등장시킨 '민'의 혼돈은 가히 절정이었고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을 바로 내려찍힌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다.

능력 없는 이명박 정권에 나라 살림을 위탁한 '민'은 지금 너무나 고달프다. 이미 몰락해버린 신자유주의 경제 방식을 들고 나와 그들 스스로도 정의하기 어려운 이상한 정책들을 극단으로 밀고 나오면서 '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 정권이 이 위기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나선다는 게 도리어 부담스럽고 끔찍하며 위태롭기까지 하다. 세계적인 변화의 정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좌표를 가늠하지 못하는 정권이란 종래는 더한 혼란만 불러올 뿐이다.

나라 안팎의 위기로 세계 경제 정치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이명박 정권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지어 이 혼란을 개선하는 책임을 맡은 이 정권에는 어떤 믿음도 가지기가 어려우니 난감하기가 훨씬 더한다. 아무런 가책도 못 느끼는 모습으로 툭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죄업이란 이렇게 크다.

진짜 시민으로 각성의 계기를 촉발하는

'잃어버린 10년'에 닥쳐올 파국은 과연 몇 년일까? 나라의 장래가 크게 걱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박기 위한 숱한 노력들을 수십 년간 끈질기게 방해하며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이명박을 앞세운 집단의 정체임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드러난 오늘의 현실은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이는 국민일반이 각개전투로 삶을 사는 방법이란 피아(彼我)의 구분이 어렵고 분별 자체가 어둡고 어려웠는데, 이명박 집단의 등장에서 국민 일반이 시민으로의 각성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시민의 연대와 책임을 의식하게 되었으며 이제부터라도 과연 국가가 어떻게 존재하며 존재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물음이 날카롭게 우리 사회의 정면의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슬픈 역설이지만 큰 진전일 수도 있다. (☞바로 가기 : 필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