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눈치보기…"아직 유효" vs" 재산세와 통합"

종부세 부과 기준 논란…"재산세도 손 봐야"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표정관리'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종부세는 아직 유효하다. 가진 자가 조금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변함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눈치보기?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종부세를 개편하면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가 종부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을 뿐더러 민심을 고려할 때 골격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저희가 볼때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면서 고액주택자에게는 재산세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된다"고 말해 종부세 자체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교부금 확보도 시급하다"며 "종부세 완화 논의와 함께 지방교부금 확보 방안도 정책위의장이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 의하면 종부세 완화로 지방 부동산 교부금은 1조4000억 원 가량 줄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는 투기꾼을 양성화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돈이 없어 부동산 경기가 죽어있는 것이지 시중의 물량이 없어서 시장이 죽은 것은 아니다"고 말해 기존 한나라당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정관리'를 하는 한나라당에 비해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 종부세에서 대못을 뽑아 98%의 서민과 중산층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정부와 헌재를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 "서민 가슴에 대못"
  
  정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참 나쁜 결정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의는 강자 편인 것 같다"고 거듭 실망감을 나타냈다.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정 대표는 "아마 이 나라의 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종부세는 필요한 법이 아닌가 판단하고 헌재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염원했을텐데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며 "결과적으로 헌법에는 합치하는 법인데, 효과는 있으나 마나한 껍데기만 남겨 놓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에 헌재도 동조해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는 대열에 함께한 결론이어서 유감스럽다"며 "이미 거둬들인 수조 원의 종부세도 부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하고, 앞으로 종부세를 받지 못해 국가재정도 축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종부세 완화 반대 1000만 명 서명'과 관련해 "150만 명이 넘었는데, 그만큼 종부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인별합산' 부과 기준 변경 어디로?
  
  한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 기준 변경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소한 현행보다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2배까지를 실질적으로 기준선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세대별 합산 6억 원 기준에서는 인별합산으로 전환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분할하면 사실상 기준이 12억 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낸 9억 원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18억 원까지 오른다.
  
  따라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5억 원으로 낮춰서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물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5억 원 밑으로 낮추는 것은 '고가 주택'의 기준선 아래여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도 인별 부과기준을 9억 원 이하로 낮추는 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5억 원 선에 동의하고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재산세 제도에 대한 손질 논의도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원 원내대표는 "6억 원 이하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12억 원까지 확 끌어 올려지니까 큰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그 공백을 잘 메우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종부세에 대해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종부세가 폐지되는 것이 그간 우리 당의 입장이었다"면서 " 또한 그 세제는 영영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보정해서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세제의 체제라고 본다. 지금도 이 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