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비정규직법 통과 강행기류

전경련등 방문받고 한나라 입장 선회, 민노당-민노총 강력반발

정부여당이 당초 입장을 바궈 비정규 관련법을 2월내 강행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정부-열린우리당, "비정규관련법, 2월 처리 한다"**

비정규관련법 2월내 처리 방침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결정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노정간 폭넓은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위해 법안 처리 시기를 4월경으로 유보할 방침이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혀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정간 대화 토론 결과와 ▲민주노총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재개 방침을 결정한 것을 고려해 법안 처리를 유보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의 이같은 합의는 최근 민주노총이 22일 예정이었던 대의원대회를 3월 중순 경으로 옮기면서 사회적 교섭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핵심고리인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재개 여부가 3월 경으로 유보되자, 비정규직 2월 처리를 주장하는 정부·여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이다.

***한나라 입장 선회...민노 반발**

당정이 2월내 처리를 합의한 데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2월 처리 반대 당론의 변화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민주노동당과의 협의에서 "(비정규관련법 2월처리가) 경제회생에 도움이 안된다"며 정부여당의 방침에 반대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배일도, 공성진 의원은 지난 21일 비정규관련법이 계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불참해 한나라당-민주노동당 공조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게 이날 오후 개최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황은 급전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경총 등 경제5단체에서 잇따라 한나라당을 찾아 비정규 관련법 2월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 모임을 갖고 비정규 관련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입을 모았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 연기하는 등 조직내 폭넓은 동의와 논의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가운데 당정의 (2월 처리 강행) 결정은 이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재계 로비에 의해 당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행위는 공당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동원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경제5단체의 한나라당 방문사실을 인정하면서 "의총 직후 법안 소위에 참석할 것"이라며 "그러나 비정규관련법 2월 처리 반대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입장변화, 역사적 배반으로 기록될 것"**

한편 당정협의-한나라당 입장 선회 등으로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자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비상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갖고 대응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당정과 한나라당이 2월 법안 처리 유보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역사적 배반'행위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약속을 순식간에 뒤집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사회적 교섭 노력은 노정 파국으로 대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협의에 따라 오후 3시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실을 점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