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긴급한 만큼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각론을 뜯어보면 여전히 어려운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건설경기 대책과 감세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기부양 위해 33조 원 쏟아붓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기난국 극복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하는 세금이 종전 예산안에 비해 총 33조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유가환급금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으로 9조 원이 줄어들고, 내년도 감세로 10조 원의 세수가 덜 걷힌다. 여기에 이번 대책으로 14조 원이 추가로 시장에 풀린다.
추가로 풀리는 14조 원은 다음과 같다. 재정지출이 10조 원 늘어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조 원이 투입된다. 또 3조 원 규모의 감세가 추가로 이뤄진다.
이번 대대적인 재정지출로 균형재정은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1%에 달하기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지출과 함께 부동산 시장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다. 강남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풀린다. 덜 걷히는 세금분이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돼 경제성장률 추가 상승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의도다.
구체적 골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해제다. 여기에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한해 용적률 규제도 완화한다. 과거 주택거품의 온상이었던 아파트 경기 관련 대표적 규제를 모두 무력화하는 셈이다. (☞ 관련 기사 : 강남3구 제외한 전지역 부동산 투기 규제 해제)
이 밖에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업체 보증규모 300억 원 추가 확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대책도 이번 발표안에 포함됐다.
"사실상 경기위축 방어적 대책"…효과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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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위축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재정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번 금융부문 유동성 대책이 신용경색을 막기 위한 근본적 조치였다면 이번 대책은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부양책이지만 경기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자하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효과에는 의문이 남는다. 이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파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황 수석연구원은 "금액을 이 정도로 늘리면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어서게 됐다. 전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실물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효력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예상되지만 감세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가계 빚이 상당한 수준이라 감세로 돌아오는 돈은 모두 부채를 줄이는 데 쓰일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도 여전히 정부 정책의 큰 밑그림이 빠져있다는 것 역시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건설경기에 올인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새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여전히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비전에 대한 투자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외과적 수술 필요한 상황"
보다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유는 시장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데 있다. 정부가 직접 시장을 대신해 필요한 부분에 '메스'를 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국제경영)는 "지금은 정부 손이 들어가야 할 곳에 외과적 수술부터 하고 내과처방을 들어가야 할 때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 정부와 시장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부분에 직접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표적 환부는 사회적 약자 계층, 가계부채 지원, 공공사업 직접 시행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 역시 감세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은 감세를 쓸 때가 아니라 소득대비 필수재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직접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식품비, 주거비 등 필수재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들어온다면 곧바로 소비를 늘린다. 소비 창출효과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부분이다.
"부동산 부양책, 1-2년 후 더 큰 위기 낳을 수 있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도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우리 경기가 경색국면에 빠지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지난 4~5년 간 생긴 거품이 국제 경제 위기를 맞아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 공급과잉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지금은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유도해 건설부문에 선순환이 이뤄질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정부는 다시 거품을 일으키려 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살아날지 몰라도 이번 대책이 1~2년 후에는 더 큰 위기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제기됐다. 황 수석연구원은 "가장 걱정스러운 부문이 주택 공급 확대책"이라며 "과거 거품 확장기에 사업성도 없는 부분에 은행이 돈을 꿔주는 등 모럴 해저드가 심했는데 이 부분에 대안 대책이 전혀 없다. 앞으로도 대규모 공급 확대가 예정돼 있어 지금 상황과 건설대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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