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고소영-脫강부자' 못하면 '도루묵'

<고성국의 정치분석ㆍ50> '소폭 개각'은 최악의 선택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과 대통령실 전면 개편, 그리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이어진 대통령의 정국수습책이 일단은 먹혀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정국 수습책의 이면에는 촛불집회로 분출된 성난 민심이 단칼에 정리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따라서 민심을 가라앉히고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되 한 번에 다 쓰는 "올인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로 수습 카드를 쓰면서 민심 동향을 체크해 다음 카드의 수위를 조절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의 수습책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있는 듯하다.

정부가 한미간 쇠고기 추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내용을 공표까지 했으면서도 장관 고시는 여론 동향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추가 협상의 내용에 대해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가 아니라 그래도 상처를 덜 받은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 홍보하기로 한 것도 그렇다.

말하자면, 쇠고기 정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민심 수습이 최우선적 과제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좀 더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당은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견지해, 한편으로는 정부의 겸손과 자숙을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당이 총대를 메고 정부의 어려운 처지까지를 포함해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이 되겠다. 이번 "단계별 수습 방안"을 한결 현실적인 접근방식이라 평가하는 이유다.

▲ ⓒ뉴시스

그러나 아무래도 이번의 "다단계 정국수습책"의 대미는 내각 개편이 장식하게 될 것 같다. 내각 개편이 정국 수습과 관련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현 내각의 면면이 그동안 강부자·고소영 내각으로 불리면서 대통령의 인사 실패의 증거로 되어왔던 점과 그간의 국정 혼선과 국정운영 실패의 직접적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도 그러하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정국 수습과 국정 쇄신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내각 개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내각 개편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 말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새로운 기대와 응원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주도한 일련의 "다단계 정국 수습책"의 효과에 기대 새로운 국정 운영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잘하면 "일하는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 고유의 강점을 살려나갈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각 개편이 그동안 기정사실화돼오던 3~4개 부처 장관의 경질이라는 소폭 개편으로 결론난다면 아마도 국민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그 후의 조치들에 대한 평가절하를 피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낙천·낙선자들의 6개월 전 등용'이라는 대통령의 결과적 실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고 국민들은 관료들에게 장악 당한 대통령실이라는 부정적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고소영·강부자 내각이라는 꼬리표는 그것대로 계속 달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각의 소폭 개편은 실은 많고 득은 하나도 없는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총리 유임과 소폭 개편을 고집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총리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아마도 유력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사실 이런 식의 변명이야말로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킨 한나라당과 중도 세력을 다수 포함한 범보수 세력의 자존심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될 것이다.

안 그래도 보수 세력전체에게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만든 고소영·강부자 내각의 장관들에 대해 '보수 세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서가 강한데, 이들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득은 없고 실만 많은 '소폭 개편-사실상의 현상유지론'을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당분간 보수 세력의 지원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번에 바뀐 장관들의 면면을 보니 기대할 만하다"는 평이 나올 정도의 인물들을 제대로 찾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 길이 지금의 '상처투성이' 내각을 유지하면서 방어하고 변명하는 길보다 백번 쉬운 길이고 백번 현명한 길이다. 아닌 말로, 도덕성과 능력 모두에서 지금보다 나은 사람을 찾지 못하겠다면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수준이 걱정되는, 참으로 큰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