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놓고 복지부 vs 재정부 줄다리기

보건노조 "재정부, 태국의 공공의료부터 배워라"

기획재정부가 줄기차게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정부가 지난 11일 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복지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정부 내 이견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내려질지 주목된다.
  
  주식회사 OO병원 허용?…복지부 "안 된다" vs 재정부 "된다"
  
  13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현재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간담회에서도 영리의료법인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공론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새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재기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재정부는 '주요국의 서비스산업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에서 의료 산업에 자본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재정부는 태국의 사례를 들었다. 민간병원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어 민간투자가 늘어나 병원이 환자에게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노조·시민단체 "태국의 공공의료부터 배워라"
  
  이와 관련, 관련산업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영리의료법인 허용 논리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을 줄곧 비판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공공의료를 망치게 될 것"이라며 "현재도 비영리법인 대다수가 수익 위주의 병원 운영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그래도 병원의 수익 추구 운영이 문제인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재정부가 태국의 사례도 곡해하고 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비판했다. 재정부가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외화 벌이에 성공한 사례만 소개하고 공공의료가 정착한 현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는 재임 시절 의사와 관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바트(약 1달러)만 있으면 국민이 모든 병원에서 어떤 치료도 받게 하는 의료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 후 의료 혜택은 태국 국민의 76%에서 96%로 확대됐다.
  
  노조는 "돈벌이 사례 소개 이전에 공공의료와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는 태국의 의료제도부터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라며 "민간병원이 중심인 한국과 달리 태국은 민간병원(344개)보다 훨씬 많은 국영병원(900개)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건강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각계 시민단체가 연합한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도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에 적극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며 움직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