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구 방문은 한나라당이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를 자인하는 구체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이 대통령이 2인자를 지지하기 위해 은평구에 간 것 자체가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졌다는 것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은 의석수가 어떻게 되든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를 자인하고 있다"면서 1960년 말 공화당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김병삼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김대중 후보를 꺾기 위한 것이었지만 선거 개입 자체로 이미 진 것이었다"고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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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이어 "장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경고를 한 다음날 대통령이 은평구에 방문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뻔히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간 것이며 법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검토해봐야겠지만 선거법 위반을 무릅쓰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전 탄핵 돌풍이 연상된다"며 "통합민주당 보고 도발하라고 간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하면 역풍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고도 했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선거개입 하지말라. 관권선거 하지말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현희 당 법률지원단장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조사의뢰서를 접수시키기로 했고, 창조한국당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 "단순히 근로자들 만난 게 전부"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 대통령의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 자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선거 관계자를 만나거나 선거와 관계된 발언을 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현장 근로자들을 만난 것밖에 없다"며 "야당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토해봐야 겠지만 현재로선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위반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관계자를 만나 격려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선관위가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18대 총선은 관권선거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이명박 선거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측근의 당선을 위해 임기 중의 대통령이 현장 지원방문을 하는 것은 서슬 퍼렇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생각 못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정치쟁점화하려는 야당의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대통령의 은평 방문은 문제삼고 같은 날 파주를 방문한 것은 왜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은 노숙자 고용의 모범 사례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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