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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5%, 부동산재산 1억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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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5%, 부동산재산 1억 이상 증가

고위공직자 재산 1년새 평균 1억6천만원 증가

현역 국회의원의 55%인 166명이 지난해 부동산 재산을 1억원 이상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의원들(정몽준 의원 제외시)의 재산은 평균 1억7천900만원 증가했으며 5억원 이상이 늘어난 의원도 전체 의원의 15.4%인 4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임채정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298명(김병호 전 의원 제외)의 지난해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 결과,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78.8%인 235명, 줄어든 의원은 20.8%인 62명이었다. 변동이 없는 의원은 민주당 이승희 의원 한명뿐이었다.

이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57명(52.6%), 1억원 이상 줄어든 의원은 32명(10.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재산 증가자 비율이 84.9%, 감소자 비율이 14.3%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재산증가자의 비율은 6.1% 포인트 줄어들고 감소자의 비율은 6.5%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5억원 이상 재산을 늘린 의원들은 전체의 15.4%인 46명에 달했고 이중 10억원 이상 증가자는 4.0%인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 84.5%인 252명이었고 이중 166명이 1억원 이상 증식했다고 신고했다. 10억원 이상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의원도 10명이나 됐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34명에 그쳤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로 고가 아파트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 많아 작년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 상승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는 주식평가액의 상승으로 재산이 증식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의원들의 평균 재산총액은 142억7천723만원이었고 평균 증가액은 89억2천645만원이었다. 재작년말 기준 전체 의원들의 평균 재산총액 51억2천100만원, 평균 증가액 28억5천800만원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 정몽준(鄭夢準) 의원의 재산이 현대중공업 주식가치의 증가로 인해 무려 2조5천980억원이나 증가, 전체 재산총액이 3조6천329억원에 달하면서 전체 의원들의 재산총액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몽준 의원을 제외할 경우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의원들의 평균 재산총액은 21억8천934만원이었고 역시 정의원을 제외한 평균 재산증가액은 1억7천928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재산 1년새 평균 1억6천만원 증가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지난해 재산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1년 전에 비해 약 14% 많은 평균 1억6천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고위공직자의 79%가 재산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들도 2.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623명과 시.도 단체장 및 광역의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1천116명 등 1천739명의 2007년 12월31일 현재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약 11억8천만원으로, 1년전인 2006년 12월말에 비해 14.2% 많은 1억5천854만4천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이번 재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1천739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전체의 79%인 1천374명에 달했다. 이들의 재산 증가액은 1억~5억원 43.8%, 5억~10억원 9.2%, 10억원 이상 2.5% 등으로 1억원 이상이 늘어난 공직자가 55.5%나 됐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전체의 21%로, 이 가운데 26.2%는 감소액이 1억원을 넘었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 가액 (평가액) 상승분이 재산변동 내역에 포함된데 따른 것이라는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증권 등 주요 재산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시점의 공시가격 또는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지난해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액 상승분을 제외한 이들 공직자의 순재산 증가액은 평균 5천522만원, 순재산 증가자는 66.9%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평가액 증가분 65%,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소득, 펀드 투자수익 등 기타소득이 35%였으며, 감소 요인은 자녀 결혼 등에 따른 공개 대상 제외, 교육비,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액 감소 등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 평가액 최대 증가자는 삼성물산 회장 등을 역임하고 총리도 지낸 신현확 씨의 아들인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으로, 부동산 평가액 상승 등으로 인해 36억3천926만원이 늘었으며, 이에 따라 재산총액도 227억9천215만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다음으로 김 청 함경남도지사 24억8천173만원, 김 욱 인천시 국제관계자문대사 16억8천100만원 등의 순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39억9천936만원, 송명호 평택시장 39억9천152만원, 나재암 서울시의원 31억6천34만원 등의 순으로 재산 증가액이 많았다.

지난해 재산 증가분을 포함한 최다 재산 공직자는 중앙정부의 경우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었으며, 이어 박명식 특허심판원장(129억8천113만원), 김 청 지사(110억2천84만원), 지방은 진태구 태안군수(257억9천835만원), 김귀화 서울시의원(188억2천880만원), 이종학 서울시의원(176억2천188만원) 등의 순이다.

시.도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금융수익 등으로 10억7천662만원이 증가, 총재산 55억6천943만원을 기록했으며, 허남식 부산시장은 연금소득 등으로 3억7천564만원이 늘어난 13억944만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가족 병원비 지출 등으로 1천45만원 줄어든 2억2천5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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