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키 잡은 이명박號 국정운영

국정워크숍 결산

16일부터 이틀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주재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워크숍은 차기정부 국정운영 기조의 뼈대를 명료히 드러낸 자리였다.
  
  '경제 살리기'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화두가 추상화된 정책구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방향성과 실행 프로그램을 갖춘 당면 현안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를 풀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되, 성장의 과실이 사회적 약자까지 퍼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임이 재천명됐다.
  
  이 당선인은 이 같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까지 검토된 국정과제들을 ▲신속추진 과제 ▲100일(3개월) 이내 추진과제 ▲정권초기 사업 ▲연내추진 사업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재분류토록 지시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정책의 실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체감경기' 살리기 = 경제정책 운영 기조는 '체감경기'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총생산(GDP)으로 표현되는 지표상의 경제는 살아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 가계와 직결된 실질 국민소득인 국민총소득(GNI)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GDP가 4.2% 증가했으나 보험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하위계층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거시 경제운용에서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에 더욱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규제 완화' 부터 = 이 당선인은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호소하는 산업단지와 공장설립 규제부터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경제성장의 기초인 기업의 생산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다.
  
  인수위는 이 같은 기업투자 규제개혁을 즉시 이행과제로 삼고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각 부처의 유휴인력을 규제개혁 업무에 배치.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신성장동력을 찾는 정부의 시선을 비(非) 제조업쪽으로 돌리라는 게 이 당선인의 주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관광, 의료, 문화, 금융 등 서비스 산업과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미래산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원들에게 "미국은 환경 관련산업으로만 약 500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주력 = 외자유치 정책의 큰 방향은 '직접투자의 강화'로 잡혔다. 자본의 이동에 초점이 맞춰진 '간접투자'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그린필드(Greenfield.공장설립)'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게 이 당선인의 지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몇 건, 얼마 만큼의 외자를 유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외국인 기업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특위 내의 '투자유치 TF'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TF'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정책의 핵심기조는 성장의 혜택이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고루 미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책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신사회정책 모델을 구축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또 700만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는 모럴 해저드(도적적 해이)를 우려해 꼭 필요한 대상에 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익 앞세우는 '실용외교' = 외교정책의 최대 방점은 한미동맹의 강화에 찍었다. 인수위는 오는 4월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한.미관계 복원을 위한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계기로 만들기로 했다. 다만 한미관계 강화가 자칫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중 관계를 유지 내지 격상하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동맹파 강화'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대해 "부적절하다"며 선을 긋고 나왔다.
  
  ◇'주는 부패' 근절 = 새 정부의 공직자 부패척결 작업은 '받는 부패' 뿐만 아니라 '주는 부패' 근절에 주안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공무원들의 수뢰 행위 뿐만 아니라 뇌물을 주는 기업인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압적인 단속 보다는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유아교육부터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국가 어젠다'로 = 인수위는 기후변화 문제를 '글로벌 어젠다'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국가 어젠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2013년 국제기후변화협약 의무체약국이 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제3세대 태양광 에너지 기술개발을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과학적인 재난관리 = 인수위는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요 재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분석과 원인별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숭례문 전소사태와 관련, 졸속복원을 피해 신중하고 완벽한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복원계획수립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