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학회 "대운하 특별법은 안 된다"
가장 먼저 비판의 포문을 연 전문가 집단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회장 이종호 청주대 교수)이다. 이 학회는 지난 25일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제대로 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학회는 "198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안된 새만금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해 엄청난 사회 갈등이 초래되고, 공사 기간 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가 있었다"며 "대선 공약에 따른 대형 국책 사업을 조급히 시행하려다 초래했던 폐해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학회는 △계획 초기 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 계획이 나왔을 때 환경영향평가 실시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실시에 찬반 양측 전문가 참여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 수십 명 대운하 건설 반대 운동 시작
|
서울대 교수 수십 명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조직적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대 일부 교수들은 최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을 결성하고 그 첫 사업으로 31일 한반도 대운하 토론회를 서울대 법대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이현숙 서울대 교수(생명과학)가 진행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운하 사업의 문제점을 앞장서 지적해온 홍종호 한양대 교수(경제학),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김정욱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 등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대운하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칠 예정이다.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은 26일 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글에서 "대운하 사업은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고,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사업 추진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약속은 식언이 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모임은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검증위원회 구성 △검증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연구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국민적 합의 등에 따라서 대운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모임은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은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구 소장 "터널 붕괴, 지진 유발…대운하 위험하다"
그간 한반도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도 28일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경부운하 때문에 엄청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구 소장은 "경부운하 건설을 위해 조령(1017m) 부근에 25㎞ 구간 터널을 만드는 것은 공사 자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터널 안에 물을 채우고 선박이 운행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터널 내부에 침식이 생겨 심할 경우에는 터널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소장은 이어서 "장기간 물을 터널에 가두면 이곳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의 아스완 댐에 물이 다 찼을 때 지진이 없었던 이 지역에서 새로운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더 나아가 "조령 지역은 속리산과 영월을 연결하는 지진대로 잠복 활성 단층대일 가능성이 최근 연구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마지막으로 "분야별 전문가 집단이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정밀하게 과학적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운하 탓에 새로운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속죄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전문가 집단의 조사·연구에 기반을 둔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