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촉구하며

삼성특검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촉구하며
  
  -'투기자본의 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삼성불법비리 관여 사실을 수사하라.
  
  ● 삼성특검이 '삼성그룹의 성지'라는 승지원과 그룹 경영기획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두로 삼성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국사회의 성역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온갖 부정과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삼성의 범죄행각이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우리는 삼성범죄행위의 핵심을 밝히기 위해, 조준웅 특검이 지금 즉시 김앤장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를 압수수색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그동안 삼성은 노동자들의 피땀을 대가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서 권력집단을 매수한 다음, 재벌 일가와 경영진의 잇속을 위해 한국사회를 범죄공화국으로 만들어 왔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김앤장이 삼성의 비리행각에 주도면밀하게 개입했고, 도마에 오른 삼성의 주요 범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그 대가로 엄청난 수임료를 받아왔다고 폭로된 사실이다.
  
  ● 김앤장은 그동안 투기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는 물론, 노조파괴공작에도 앞장섰고, 그 결과 김앤장이 가는 곳 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런데 삼성비리를 폭로해온 김용철(전 삼성 법무팀장) 변호사가 김앤장이 "삼성의 불법행위, 특히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범죄행위에 법률 조언자나 대리인의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앤장이 "삼성의 범죄행위를 축소·무마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김앤장이야 말로 어쩌면 삼성보다 더한 한국사회의 '진정한 성역'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휘둘러온 핵심적인 범죄 집단인 셈이다. 따라서, 삼성비리가 제대로 규명되기 위해서라도 삼성특검은 마땅히 김앤장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김앤장은 삼성족벌체제를 유지하는 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의 정점이자,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편법상속'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김앤장은 에버랜드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주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
  
  그리고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와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조작하는 것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김앤장에 대한 수사 없이는 삼성비리를 제대로 들춰낼 수 없는 것이다.
  
  ● 김 변호사에 따르면 그 밖에도 김앤장은, "이재용씨에 대한 삼성전자 전환사채 헐값매각 사건 소송 도중에 약정 외 보너스로 10억 원을 요구해 5억 원을 받아 갔고,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수사 때도 약정된 이상의 거액을 비자금에서 받아"간 사실이 있다.
  
  게다가, 삼성 불법행위에 가담한 핵심 인사가 아예 김앤장 출신 변호사였던 점은, 이 거대한 불법비리사건에 김앤장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김용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종왕 전 삼성 법무실장은 지난 2004년 삼성에 입사하기 6개월 전부터 김앤장 변호사로서 서울 태평로 삼성그룹 본사 26층 이학수 부회장의 '안가'에서 대선자금 수사 축소와 무마를 수시로 협의"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김앤장과 삼성은 한 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 따라서, 삼성 경영권불법승계의 핵심인 에버랜드 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김앤장은 위증교사나 범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 수임료를 삼성전자의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받았다면, 이 역시 삼성전자의 업무상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중요한 의혹들이 신빙성 있게 제기됐는데도 정작 삼성특검의 수사대상에 김앤장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이다. 이미 김용철 변호사가 특검에 불려가 수시로 증언을 했고, 그 증언내용이 대부분로 사실로 인정받아 특검의 수사방향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마당에, 유독 김앤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 계획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김앤장 권력'이 '삼성권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특검이 아예 핵심을 비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이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 우리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어 출범한 특검이 우리사회의 '성역'과 정면으로 맞서 국민 앞에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권력집단의 범죄행위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그러나 김앤장에 대한 수사 없이 삼성수사를 제대로 하기란 애시 당초 불가능하다. 더욱이 삼성의 '성지'라는 승지원과 경영기획실을 압수수색한 특검이 김앤장을 수사 못할 이유도 없다.
  
  과거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중수부는 사건의 몸통이나 다름없는 김앤장에 대해 형식적인 서면수사로 사건을 마무리해서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삼성특검은 이 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조준웅 특검은 과거 몇 차례의 특검이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용두사미로 수사를 마무리한 결과, 국민들 사이에 '특검 무용론' 이 팽배했던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준웅 특검이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는 김앤장을 지금 즉시 압수수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진정한 성역이 허물어지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구현될 때까지 김앤장에 맞선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월 17일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금융연맹,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