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국가'의 주체인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를 개혁하라.
-개발독재 유산을 청산하고 '국토환경부' 신설로 지속가능한 정부구조 갖춰야-
우리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파괴적 개발주의를 넘어서 생태적 복지사회로'라는 토론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이 나라를 '토건국가'로 만들고 있는 정부조직과 재정구조의 개혁을 공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개발부서와 부처의 개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개편을 추진하는 이명박 당선자 측이 우리의 요청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제안에 앞서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의 개발과 성장 중심 정책에 큰 우려를 표한다. 21세기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와 '지속가능성'을 두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때에 각종 개발계획과 개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가 진정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개발과 성장의 강화가 아니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토건국가의 가장 강력한 주체인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들의 개혁을 촉구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생태위기와 생태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새 정부는 개발독재의 유산이자 토건국가의 핵심인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들을 개혁하여 생태복지사회라는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재정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토건국가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대규모 토건사업에 매년 50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복지ㆍ교육ㆍ환경보전ㆍ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대규모 '공공투자사업(500억원 이상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766개에 이르고, 그 총사업비는 무려 223조원에 이른다. 2007년 정부 예산규모 237조 중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53조이나 된다. 한국의 건설업 비중은 GDP 대비 19%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5~6%의 세 배 이상이고, 콘크리트 사용량은 5,600만톤 수준으로 6배의 경제규모를 지닌 일본보다 2배나 많다.
사회적 수요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토건사업들은 '정관재언학'의 거대한 개발동맹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지만, 부패지수는 세계 43위에 머물고 있으며, 가장 부패한 분야는 토건업 관련 분야이다.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들은 토건사업을 기획ㆍ추진하는 핵심으로서 생태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들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부 개혁의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개발독재 시대의 구조적 유산들을 청산하자(건교부 해체, 수자원공사와 농촌공사 해체, 교통시설 특별회계 폐지 등). 둘째, 불합리한 업무의 조정과 비효율적 기구를 정리해서 정부조직과 재정구조를 효율화하자(국토환경부 신설, 주공ㆍ토공 통폐합 등). 셋째, 생태복지사회를 위해 정부조직과 재정구조를 개편하고, 공무원의 재교육과 재배치를 광범위하게 추진하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부조직의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개발부서 개혁의 핵심은 과도한 건설기능의 정비다. 이미 역사적 소임을 다한 건설교통부는 이제 자신의 존속을 위해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속 벌이면서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둘째, 국토의 계획과 관리를 통합하는 부총리급 '국토환경부'를 신설하고, 'SOCㆍ교통청', '주택청' 등을 둬 집행기능을 담당케 하자. 이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과 개발 부서의 독자적인 입법과 예산수립 기능을 통제하자.
셋째, 개발공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조정을 추진하자. 이미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기능의 축소ㆍ조정이 불가피한 개발공사들을 개혁해, 방만경영ㆍ혈세낭비ㆍ국토파괴ㆍ지역파괴ㆍ개발폭리ㆍ투기악화ㆍ부패만연 등의 문제들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극심한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을 극복해야 한다. 이미 관련 논의가 충분히 진척되었고, 법률이 정비되어 가는 단계이므로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수자원공사는 기본사업인 댐건설과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해체하고, 유역별로 하천과 상하수도 업무를 통합해 관리하는 공단으로 재편해야 한다.
농촌공사 역시 농업기반시설의 건설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므로 농업기반시설관리공단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정리토록 기존 사업을 전면 재평가하고, 기구는 도로의 관리업무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연장되고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해 과도한 도로 개발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각종 법률과 제도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개발촉진특별법, 한수원에 대한 정보공개 예외 인정, 발전사업과 관계없는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등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겪어온 갈등과 비효율, 그리고 환경파괴를 극복하고 경제와 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개발부서와 개발공사들의 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역사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08. 1. 5.
녹색교통, 녹색연합, 참여연대,
청년환경센터, 환경연합, 환경정의
< 첨부 : 정책제안서 >
생태복지사회를 위한 개발부서 및 개발공사 개혁방안
1. 토건국가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
한국은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끝없이 벌이면서 재정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토건국가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대규모 토건사업에 쏟아 붓는 막대한 혈세 때문에, 복지, 환경보전,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대규모 '공공투자사업(500억원 이상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766개에 이르고, 총사업비는 무려 223조원에 달한다. 2007년 정부 예산규모 237조 중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53조이나 된다. 한국의 건설업 비중은 GDP 대비 19%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6-8%의 두 배 이상이고, 콘크리트 사용량은 5,600만톤 수준으로 6배의 경제규모를 지닌 일본보다도 2배나 많다.
사회적 수요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토건사업들은 '정관재언학'의 거대한 개발동맹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개발부서들과 개발공사들은 토건사업을 기획ㆍ추진하는 핵심으로서 생태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들이다.
2. 개발부서와 개발공사 개혁의 3대 방향
1) '생태복지사회'라는 역사적 목표를 정립한다.
2) 이를 위해 '망국적 개발주의'의 혁파라는 과제를 추구한다.
3) 그리고 '개발부서와 개발공사의 개혁'을 구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3. 개혁의 기본 내용
1) 토건사회를 복지사회로 개혁하기 위해 우선 개발독재 시대의 구조적 유산들을 청산해야 한다(건교부 해체, 수자원공사와 농촌공사 해체, 교통시설 특별회계 폐지 등).
2) 불합리한 업무의 조정과 비효율적 기구의 정리를 위해 정부조직과 재정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국토환경부 신설, 주공ㆍ토공 통폐합 등).
3) 생태복지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과 재정구조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재교육과 재배치를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
4. 개발부서의 개혁
개발부서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개발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던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이다. 개발주의 정부조직은 개발주의 재정구조로 이어졌고, 토건업의 병적 비대화와 개발주의 산업구조의 정착으로 연결되었다. 개발부서들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를 넘어 그 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책 주체가 되었고, 자신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개발부서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획ㆍ실시ㆍ관리 주체로서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 개발부서들은 '정ㆍ관ㆍ재ㆍ언ㆍ학' 개발동맹의 핵심이다. 망국적 토건국가를 개혁하기 위해 개발부서들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개발부서의 개혁에서 핵심은 건설교통부의 폐지이다. 건설교통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으며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건설교통부는 자신의 존속을 위해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속 벌이면서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건설교통부를 폐지하고 그 돈과 인력을 복지의 증진과 환경의 보존에 쓴다면, 우리는 곧 생태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건설교통부의 폐지와 국토환경부의 신설을 제안한다.
1) 건설교통부 폐지
- 건교부는 'SOC 건설', '주택 공급', '국토계획' 등의 기능을 맡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규모 토건사업의 기획과 추진의 주체가 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벌여야 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 건교부의 존재는 과잉개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교부의 해체를 전제로 모든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부총리급 '국토환경부', 'SOCㆍ교통청', '주택청' 신설
- 환경부의 국토보전, 건교부의 국토계획, 산자부의 자원ㆍ에너지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토환경부' 신설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건설 기능은 독립적인 'SOCㆍ교통청'을 신설해 맡김으로써, 독자적 입법 및 예산 수립을 제한토록 해야 한다. 이때 환경부의 상하수도업무도 이관이 가능하다.
- 독립적 '주택청'을 신설해 정부 주택 정책을 기획 추진하고, 주공ㆍ토공은 물론 농촌공사 등을 통합해 이들이 담당하던 주택과 단지 조성 기능을 총괄한다.
대표적인 개발부서로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있다. 농림부와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지만, 개발부서에 못지않은 개발 편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태복지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과 재정구조의 개혁은 네 부서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부서의 현황을 간략히 제시한다. 1. 건설교통부 조직 : 3,960명 예산 : 일반회계 17.6조원, 특별회계 13조원, 기금 23.3조원 사업 : 국토계획, 교통, 물류, SOC건설, 주택정책, 건설지원, 행복도시 건설 문제 : 과다한 개발사업 양산, 중복과잉 투자, 잦은 부패 및 비리 사건 연루 2. 산자부 조직 : 1,084명 예산 : 일반회계 1.9조원, 특별회계 4.2조원, 기금 1.9조원 사업 : 산업정책 수립 및 집행, 무역 투자 지원, 자원ㆍ에너지정책 수립 집행 문제 : 국가차원 산업정책 수립 필요성 감소, 중소기업 대책 부족, 자원ㆍ에너지 정책이 산업논리에 휘둘려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에 대처 미흡 3. 농림부 조직 : 3,963명 예산 : 일반회계 5.4조원, 특별회계 10.3조원, 기금 6.3조원 사업 : 농업정책 수립, 식량, 축산, 농산물 유통, 농업구조조정 지원 등 문제 : 농업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본래 기능 퇴색, 불필요한 개발공사 남발,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책 반영 미흡 4. 환경부 조직 : 1,744명 예산 : 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3.2조원, 기금 0.7조원 사업 : 환경정책 수립,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폐기물 관리, 상하수도 문제 : 개발부서에 대한 견제 미흡, 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 부여, 상하수도 분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전개. |
5 개발공사의 개혁
1960ㆍ70년대에 탄생한 개발공사들은 이미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기능의 축소ㆍ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각종 개발 사업을 양산함으로써 오히려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개발공사들은 '개발독재의 전위대'로 설립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방만경영ㆍ혈세낭비ㆍ국토파괴ㆍ지역파괴ㆍ개발폭리ㆍ투기악화ㆍ부패만연 등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개발공사들은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를 막고 생태복지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개발공사의 개혁에서 핵심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이상 건설교통부 산하), 농촌공사(농림부 산하), 한전(산업자원부 산하) 등 '6대 개발공사'의 개혁이다. 중복의 문제가 극심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수자원공사와 농촌공사는 폐지해야 하고, 도로공사와 한전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1) 주공ㆍ토공의 통폐합과 '주택청'의 신설
- 택지를 조성하는 토지공사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공사의 기능은 연속적이어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중복과잉투자의 전형에 해당된다.
-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첨예한 개혁과제로 제시되었으며, 2007년 6월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다시 상정되었다.
- 비효율적 중복투자의 전형인 주공과 토공을 통폐합하고 독립적 '주택청'을 신설해서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구현해야 한다.
* 대한주택공사(1962년 설립) 조직 : 3,834명(임원 8명), 1기획혁신본부 1연구원 6사업본부, 12지역본부 예산 : 매출 17조 2,960억원, 자산 40조, 6,261억원, 부채 30조 9,285억원, 자본 9조 6,976억원, 사업 : 주택 건설, 택지 조성, 주택관리 등 문제 : 개발폭리, 투기조장, 부패 만연, 방만경영, 세금낭비, 국토파괴, 지역파괴 * 한국토지공사(1975년 설립) 조직 : 2,616명(임원 8명), 1본부 1연구원 28처(실), 12지역본부로 구성. 예산 : 매출 13조 6,617억원, 자산 24조 9,718억원, 부채 19조 5,016억원, 자본 5조 4,702억원 사업 :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 건설 등 문제 : 개발폭리, 투기조장, 혈세낭비, 방만경영, 국토파괴, 지역파괴 |
2) 수자원공사 해체 및 재조직
- 수자원공사의 주요사업 중 댐건설과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산업단지 조성은 추가사업이 금지되는 등 공사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환경부, 지자체 운영)의 중복투자가 심각하고(7조원 이상 낭비), 영세규모 수도사업자(지자체 165개)의 경쟁력이 미비하므로, 지방수도사업자와 수공조직을 통합하여 유역별 공사체계로 전환한다.
- 신설되는 유역공사들에게 유역통합관리, 하천생태계 복원, 수질관리 등 관련 업무를 맡긴다.
- 산업 단지 관련 업무는 'SOCㆍ교통청' 산하 기관으로 이관한다.
* 한국수자원공사(1967년 설립) 조직 : 4,632명(임원 7명), 5본부, 7지역본부, 6실, 21처, 40단, 1원, 6센터 예산 : 매출 2조 4,980억원, 자산 11조 3,974억원, 부채 1조 7,435억원, 자본 9조 6,538억원(2006년) 사업 : 수도사업(광역), 댐건설 운영, 산업단지 조성 분양 문제 : 주요 사업이 완료되어 역할 없음. 정부의 특혜(댐 건설 지원), 독점적 지위(광역상수도 독점), 부당한 수익(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의존한 수익구조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3) 농촌공사 해체 및 재조직
- 농업 기반사업(저수지, 수로 등)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조직의 설립목적이 완성되었으므로 존재이유가 없다.
- 농업 시설의 보수ㆍ관리 중심의 '농업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한다.
- 단지사업 등의 개발업무는 'SOCㆍ교통청' 산하 기관 혹은 지자체로 이관한다.
* 한국농촌공사(1970년 2월) 조직 : 6,575명(임원 7명) 2본부, 2실, 13처, 2단, 9 도본부, 5 사업단, 2 원 (토목직 비율 : 학사 이상 2,279명 중 1,397명, 박사급 55명 중 32명) 예산 : 매출 2조 5,112억원, 당기 순이익 107억원, 자산 4조 9,332억원, 부채 3조 4,818억원, 자본 1조 4,514억원(2006년) 사업 : 농업기반 시설 건설사업, 관리사업, 구조개선사업, 농지개발(간척)사업 문제 : 농업 진흥에 대한 기여 미비(사업목적이 농업 지원이 아닌 농촌지역 개발로 변경, 05년), 업무의 중복 및 충돌(지자체, 행자부, 산자부 등), 간척, 저수지 개발, 도로 및 수로 건설 등 토목 사업에 편중 |
4) 도로공사 사업 재평가 및 개혁기구 설치
- 도로건설사업과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및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 'SOCㆍ교통청'을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도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도로공사는 도로의 관리업무만을 맡도록 역할을 조정
* 한국도로공사(1969년 설립) 조직 : 5,188명(임원 8명) 예산 : 매출 6조 8,619억원, 자산 36조 7,497억원, 부채 16조 7,935억원, 자본 19조 9561억원, 사업 : 고속국도 건설, 도로관리 문제 : 과도한 개발 사업 계획,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미비, 예산 낭비, |
5) 한전에 대한 특혜 폐지 및 개혁 기구 설치
* 한전 등이 누리고 있는 부당한 독점적 지위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 전원개발사업자에 인허가 특혜를 주는 전원개발촉진법 개혁(법 6조 등)
-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회사들의 정보공개 예외 인정 (정보공개법 령 2조)
* 준조세로서 부당하게 징수되고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개혁해야 한다.
-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 방식 개혁
- 공공성 원칙에 위배되는 핵발전소 홍보 예산 삭감
- 빈곤층 전력무상지원, 도서벽지 전력공급,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지원 등 공익적 목적 예산 확대
* 각종 의혹을 빚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발전소주변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등 발전소와 관련된 각종 지원금의 개혁
- 지원금 집행 여부에 대한 투명성, 공익성에 대한 감시체계 필요
- 원자력문화재단 등 발전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비 전면 삭감
* 한국전력공사(1961년 설립) 조직 : 20,890명(임원 8명) 예산 : 매출 32조 6,692억원, 자산 63조 5,362억원, 부채 20조 5,741억원, 자본 42조 9,620억원 주요출자자 : 정부(21.12%), 산업은행(29.95%),외국인(29.98%),기타(19.64%) 자회사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97.9%), 한전KPS(주)(100%), 한전원전연료(주)(96.4%), 한전 KDN(주)(100%), 한전필리핀(주)(100%), 한전홍콩(주)(100%) 문제 : 무분별한 발전소, 송전탑 건설로 인한 국토 파괴,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영 및 불필요한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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