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파업유보"…갈등은 계속

'KTX승무원·해고자 복직' 최대 쟁점 될 듯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16일 '파업 유보'를 선언했다. 철도의 경우 사측에서는 '파업 철회'로 해석했으나 협상을 통해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겠다던 철도노조는 파업돌입 1시간을 앞둔 새벽 3시께 '파업 유보'를 선언하고 노조원들에게 현장복귀를 지시했다.

철도노조 측은 "일단 현장으로 복귀한 뒤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고 해결하지 못한 철도 공공성 확보 투쟁을 성실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측은 "사측과 추가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임금협상을 제외한 모든 쟁점들은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파업 참가율 예상보다 저조해 파업 유보한 듯

이에 대해 이철 사장은 "철도노조 측이 파업 유보를 공식통보해 왔는데, 사실상 파업 철회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 유보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노조원의 파업 참가율이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철도노조의 파업 찬성률이 53%였는데, 15일 밤부터 열린 파업 전야제에 참여한 노조원을 집계한 결과 참여율이 파업 찬성률을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파업 유보 선언으로 노사의 갈등이 완전히 종식됐다고 볼 수는 없다. 아무런 협상 결과를 내놓지 못 했기 때문이다.

16일 자정께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에 따른 중재재정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2%로 할 것을 결정했다. 중노위는 다만 노조 측이 주장하는 해고자 복직과 구조조정 철회,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 등 특별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임금 2% 인상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해고자 복직과 KTX 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는 반드시 받아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후 노사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철 사장은 이날 파업 유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 철회, 해고자 복직,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등에 대한 노조측의)단체협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노조가 이번에 내세웠던 쟁점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 사장 "철도공사에 근무한 적도 없는…"

이철 사장은 특히 KTX 승무원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철도공사 자체에 응시한 적도 없고 근무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해고자가 아니라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다만 우리 계열사에 근무해왔기 때문에 처지가 어려운 분에 대해 그 분들의 고용을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에 이번 파업의 부담으로 작용됐던 '직권중재' 제도가 올해 말을 끝으로 사라진다는 점도 철도노조의 '재파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철도나 발전 등 공공부문의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파업을 할 수 없어 '불법 파업'이 부담됐던 것이 사실이나, 2008년부터는 필수업무를 유지한 상태에서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한편 화물연대의 경우, 화물차 유류비 경감 대책 등의 쟁점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