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 중노위서 농성 중

"원청 사용자 아니다"는 중노위 조정 결정에 반발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코스콤의 협력업체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지난 11일 중노위가 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가 원청인 코스콤을 상대로 낸 쟁의조정신청에서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협력업체와의 교섭을 하라고 행정지도를 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기사 : "중노위, 역시 '사용자위원회'였다")
  
  "중노위 결정 이후 코스콤, 교섭조차 회피"
  
  이들은 "코스콤이 지난 20년 동안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해 왔다"며 코스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파업 중이다. 이들의 의혹 제기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노동부는 코스콤의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했지만 코스콤은 "협력업체의 문제로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스콤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정한 중노위 결정 이후 "코스콤은 기존에 진행하던 교섭(코스콤 주장으로는 면담)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노조는 안타까워했다. 코스콤과 비정규직지부는 그동안 20여 차례 마주 앉아 '불법파견됐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쟁점을 논의했었다. 중노위 결정 이후에는 마주 앉는 것조차 코스콤의 거부하고 있다는 것.
  
  김유식 코스콤비정규직지부 대외협력국장은 "이전까지 계속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법 때문에 '너희는 다른 회사니까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폭력, 재벌에겐 '솜방망이 처벌'"
  
  현재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 중인 이들에게 경찰이 현장에 무리하게 병력을 투입해 연행 및 부상이 잇따르자 노동계의 반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2일 코스콤비정규직지부의 파업출정식은 경찰의 농성장 안 진입으로 14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심지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관계자들의 출입마저 통제했으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경찰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이에 앞서 전날 있었던 파업 전야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그 과정에서 다친 한 명의 조합원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확대해 노동자들을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생존권을 지키려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혹한 탄압만을 앞에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군사독재시절 이상의 총체적인 억압 상황에 처해 있다"고 경찰의 강압적인 농성장 진압을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13일 "이날 집회는 코스콤의 불법파견에 맞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화적인 집회 였음에도 경찰이 폭력과 무차별적인 연행 등 강제진압을 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켜나가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폭력을 휘두르고 재벌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공권력은 더이상 '국민의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