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수로 종료가 아닌 중단"

정세현 통일장관 주장, "미국도 벼랑끝전술 구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약 보름 전에 대북 경수로사업의 잠정중단을 북한에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미리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결정전에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며, KEDO가 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장관 사진>

정 장관은 또“6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밝힌 경수로 자재·장비에 반출금지 조치는 일종의 예고로 2차 6자회담에서 경수로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사전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이미 지난 1차 6자회담 때 중유제공 재개와 경수로 완공을 요구조건으로 냈고 이로 볼 때 북한의 경수로 중단 손해보상 요구는 당장 돈이나 물품을 내놓으라는 것이기보다는 2차 6자회담에서 핵문제를 큰 틀에서 풀어가면서 자기 측 요구를 들어 달라는 메시지로 보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6자회담이 시작되면 대북경수로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인이 나올 것"이라며 "협상이 잘 되면 중단 기간이 1년이 안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낙관햇다. 그는 이어 "KEDO의 대북 경수로사업 잠정중단 기간은 1년으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서스펜션'(잠정중단)으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꼭 1년이 아니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일찍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경수로 사업의 '종료'(Termination)를 주장하고 다양한 경로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미국도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브링크맨십(벼랑끝전술)'을 상당히 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의 경수로 장비 반출금지 조치등과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할 예정으로 있는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우려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음을 북한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 “외국 일부언론이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S&P의 자료를 근거로 북한경제가 최근 곤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북한은 1999년부터 약하지만 플러스 성장으로 가고 있으며 식량 문제도 작년보다는 나아지는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중”이라며 ”부족한 물자사정 속에서도 유통문제를 모범적이라고 할 정도로 풀어가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