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계약업체 부담으로 해외연수

무리한 신규사업 착수도 문제로 지적 받아

철도청(청장 김세호)이 물품구매를 계약한 업체의 부담으로 직원 2백43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사실이 밝혀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7월에 실시한 ‘철도건설관리 및 물자조달 실태’ 감사에서 철도청이 지난 200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41건의 계약과 관련해 13억8천3백만원 상당의 직원 해외연수를 시켰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청이 수입 열차부품, 전자장비, 시공장비 부품에 대한 장비운영, 유지보수 교육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데도 ‘국외 교육훈련’, ‘시설견학’의 명분을 내세워 계약업체 부담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철도청은 물품구매 입찰 공고를 하면서 부대서류인 ‘지시설명서’에 계약업체가 해외연수 경비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거나, 용역업체 직원의 해외출장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철도청 직원을 동행시켰으며 연수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중국 등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악의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행이어서 공무원 여비를 업체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또, 철도청이 추진하는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과 관련해 1단계사업(98년~2002년)의 경우 계획된 예산의 56.3%인 5조5천8백42억원만 투자되는 등 예산이 부족했는데도 매년 1~7건의 신규사업을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철도청이 2003년 이후 착수하게 될 울산~포항 복선 전철화사업 등 3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4년 앞당겨 시작되는 등 적정한 사업의 조정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난 6월 현재 진행 중인 38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계획보다 1-4년 기간이 연장될 실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청 국제철도과 관계자는 “3년 2개월 동안 업체 돈으로 직원들이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오인 될 부분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예산부족으로 꼭 가야할 연수나 물품정비, 시험검사 입회 등에 필요한 출장을 업체의 계약서에 명시하고 갔다 온 것”이라며 “앞으로는 자체예산으로 이런 경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철도청 건설조사팀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민간기업과 공무원의 유착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