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특구추진은 불평등의 제도화"

교육단체들, 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내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계획이 공교육 중심의 교육평준화 시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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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교육단지 조성 계획은 공교육 체계에 해악을 입힐 것”**

교육관련 4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범국민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교육특구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명분으로 길음·은평·왕십리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와 대규모 사설학원 단지를 조성하는 교육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입시경쟁을 심화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해 결국 공교육 체계에 해악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거용 교육연대 상임의장은 “서울시의 교육특구 추진은 한국 공교육의 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는 평준화 해체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가져올 교육특구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교육부는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주 전교조 부위원장은 “언제부터 이명박 시장이 교육문제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가졌는지 궁금하다”며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로 준비를 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지역의 경제적 이익과 투자를 위한 ‘미끼’로 삼고 즉흥적으로 계획을 추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은 “만약 서울시가 평준화를 전면 해체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 공교육 붕괴를 초래하게 될 ‘교육특구’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향후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현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및 ‘교육부장관 퇴진운동’ 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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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재경부 입김에 휘둘려 국민들에게 혼란 줘**

교육연대는 “서울 도심에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학원단지 등이 집중되는 특구가 형성될 경우, 이의 모방과 확산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경쟁적인 사교육 열풍은 더욱 심화되고 평준화에 기반한 현행 교육체계의 전면붕괴를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또, “최근 교육정책이 재정경제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김에 휘둘리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경부 등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교육개혁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도 이날 함께 발표 했다.

교육연대는 이 공개서한에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경제정책의 종속 변수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노 대통령에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과 교육부총리,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하는 청와대 회동 ▲청와대 내에 교육 분야를 보좌할 ‘교육 담당 보좌관’을 둘 것 ▲교육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을 단행 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교육연대는 특히, “경제 관료들이 교육시장 개방과 평준화 해체를 주장하는 등 교육정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서울시장 등이 추진하는 교육특구, 자립형사립고 설립 등은 불평등을 제도화 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을 격화시킬 것이므로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연대의 한 관계자는 "특정지역에 의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보다는 이를 다른 지역으로 까지 확대해서 무마하겠다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