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은 '제2의 3당 야합'""

"'통합열린한나라민주당'의 창당을 선언한 것"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지난 3일 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3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됐다.

지난 2005년 말,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사학법을 개정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불과 1년 반 만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손잡고 개정 사학법을 원상복구시킨 셈이다. 그리고 다음날인 4일, 사학법 재개정을 규탄하는 성명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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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감사원 발표 못 봤나"…"제어 장치 없는 비리에 학생 내몰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개정 사립학교법을 폐기처분한 이번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원천 무효화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재개정 사립학교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올해 초 발표한 감사원의 사립학교의 감사 발표에서 알 수 있듯 사립학교의 부패와 전횡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바로 학운위나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이사장 겸직 금지,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 금지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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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런 사학법을 개정되기 전 상황으로 재개정하여 제어 장치 없는 사학 비리의 중심에 학생들이 다시 내몰리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는 '통합열린한나라민주당'의 창당 선언"

교수노조, 전교조, 민교협 등 87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이날 성명에서 "1991년 3당 야합에 의해 창당한 민자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악시키더니, 2007년 7월 3일, 신(新) 3당 야합으로 사학법을 다시 개악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국본은 "(지난 3일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는) '통합열린한나라민주당'의 창당을 선언"한 것이라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 오늘 개정 사립학교법도, 사학개혁도 모두 죽었다. 오늘 부패사학 공범당으로 낙인 찍힌 열린우리당은 역사상 가장 무능한 여당으로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았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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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국본은 이보다 앞서 낸 성명에서 "(지난 2005년 개정된 사학법과 달리, 3일 재개정된 사학법은) 학교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 했던 친인척 교장, 종신 학교장, 사학의 문어발 확장 등 모든 것이 다시 허용되었다. 그리고 부패사학에 대한 감시 장치였던 불법 방조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어졌고, 쫓겨난 이사의 학교 운영 간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임시이사의 임기도 제한하여 부패재단에게 복귀의 길을 열어주었다"며 재개정된 사학법을 '도로 사학법'(2005년 개정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뜻), '껍데기 뿐인 사학법'으로 규정했다.

"열린우리당은 끝났다. 반(反)한나라당 대통합 명분도 사라졌다"

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사학법 재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안은 사학법 개정의 애초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차라리 사학법 재개정이라 부르지 말고, 개정사학법 폐기라고 부르면 낫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함께하는시민모임은 "권력이든, 재산이든, 그 형태가 정치든 교육이든 가진 자들의 논리는 상통한다는 점이 절망을 안겨주지만 한편 그러한 사실에 맞서 싸워야 할 투지도 불태우게 한다"며 "일체의 수구 세력의 음험한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논평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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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독자들 가운데서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3당이 함께 추진한 사학법 재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프레시안〉독자인 김행수 씨는 기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한나라당과 손잡고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씨는 "100년 가는 개혁정당을 꿈꾸던 열린우리당의 생명은 이제 끝났다. 반(反)한나라당 대통합의 명분도 산산이 사라졌다. 이제라도 부패 사학 재단을 매개로 한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철회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이 사는 유일한 길이고, 한국 사학이 바로 서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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