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황폐화된 아프가니스탄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원조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일부 미국 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은 이윤 추구를 위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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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해 제공된 원조 자금을 미국 국제개발처 및 미군당국이 관리하면서 이런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미군에 연줄이 닿는 일부 기업이 이윤을 독식하고 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풍경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오랫동안 이 땅에서 미군 부대와의 '끈'은 곧 '이권'을 뜻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파르바 나와는 원조 자금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복지와 무관한 기업의 이윤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뒤, 아래과 같이 결론맺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은 아프가니스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미국이 벌인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는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배분된 돈의 대부분은 결코 실제 카불에 도달하지 않았다. 결과는 병원과 진료소 그리고 학교를 붕괴시키고 있고, 흠집이 나고 위험한 새로운 고속도로 뿐이다.
'현대화'된 농업 체계는 일부 농민들을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병대와 군벌을 풀어놓았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은 혼란에 처해있다. 마약 거래는 활발해지고 있다."
보고서의 원문(원문 보기)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인 범용, 우성희, 유해정 씨가 번역했다. <편집자>
1부. 재건사업의 해부
아프가니스탄 콸라이 콰지 마을의 타불 가까이에는, 미국 계약업체 루이스 버거 그룹이 밝은 노란색 건물로 새롭게 세운 보건 진료소가 있다.
진료소는 미국 공학 기술의 확실한 사례로 기능할 예정이었고, 버거가 세우기로 되어 있는 진료소 81개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진료소 '모델'이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천장은 군데군데 썩어 문드러졌다. 배관은 작동할 때 물이 새며 덜컹거렸다. 굴뚝은 얇은 철제로 만들어져 지붕에 불이 붙을 것 같았다. 싱크대에는 수돗물이 없었다. 그리고 그곳은 오수 냄새가 진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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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콸라이 콰지 진료소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겨울에는 헬리콥터로만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한 바다흐샨의 인구 희박한 오지 마을에 버거의 또 다른 진료소가 계획됐다. 그 진료소는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건설됐다. 현재 그 진료소는 폐쇄된 후 다른 곳에 다시 지어져 2004년 완공 예정이다.
장막으로 얇게 가려진 성공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재건 노력을 성공담으로 크게 선전한다. 대략 이런 내용이다.
△아프간인 740만 명이 현재 개선된 보건제도 이용 △카불-칸다하르 아스팔트 포장 고속도로 완공, 이동시간을 13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 △교사 10만 명 연수, △교과서 5천만 부 인쇄, △학교 다니는 아동이 2001년 90만 명에서 5백만 명으로 증가.
그러나 또 다른 수치들은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다음 수치를 살펴보자.
△30분마다 1명씩 출산시 산모 사망, △아이 20명 중 1명만 숙달된 분만사의 도움 받음, △5세 이하 아동 사망율 20% 전망, △여성 식자율 19%, △군벌의 영토 통제력 강화, △수도의 실업률 30%, △아프간 인구 약 2,500만 명 중 350만 명이 굶주림.
원조 자금이 할당되는 방식
장 마쥬렐레 세계은행 카불 담당관의 추정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진 국제 원조 전체의 35~40%는 "잘못 쓰여지고" 있다.
루이스 버거 그룹의 경우, 학급당 평균 비용이 2만2813달러지만, 20개 학급을 "모델로 하는" 카불 시의 학교는 무려 59만2,690달러가 소요된다.
교육부 소속 건축과의 최고 기술자의 말에 따르면, 아프간인들은 그 비용의 절반으로 같은 수의 학급을 가진 학교를 완공할 수 있다.
미국에서 원조 현금은 미국 국제개발처와 미군 당국이라는 한 쌍의 꼭지에서 나온다. 미군 당국이 자금을 분배하는 방식 중 하나는 공병군단을 경유하는 것이다. 이 자금은 수급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적인 정치적, 전략적, 그리고 군사적 우선 순위에 따라 할당된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의회가 국제 원조용으로 책정한 국민 세금의 지출을 관리한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주요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업으로부터 입찰 참가를 요청하고 가장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에 가장 영향력있는 인맥이나 가장 효과적인 로비스트를 가진 회사가 빈번하게 선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예외없이 미국 회사다. 이 자금이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에 활력을 넣기 때문이다.
속도와 편의주의
특히 이라크 전쟁이 수렁에 빠지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이미지를 성공담으로 미화하기 위해 워싱턴과 카불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이 존재한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재건 계약을 조정하면서 계약업체에게 차례로 좀더 많은 작업을 좀더 빨리 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계약업체는 그 압력에 안달이 나서,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하도급업체와 비숙련 지방 노동자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아프간의 반응
많은 아프간인들은 "빌어먹는 놈이 찬밥 더운밥 가리냐"라며 자신들이 얻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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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지뢰가 매설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황량하고 바위투성이의 국가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지상낙원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몇몇 아프간인들은 깨진 약속과 3류 기반시설을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이길 거부한다.
지방 정치인과 활동가는 지금까지 국제공동체에서 기증했던 재건 자금 100억 달러가 대규모로 낭비됐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지방 사람들은 신의를 상실하고 인내심도 잃고 있다.
건설공사의 부조리
카불 시내 인근에 2004년에 건설된 '호화스런' 신축 건물 중 하나인 아파트에서 나(파르바 나와)는 이 보고서를 쓰고 있다.
우리 건물은 지진에 안전하도록 건축되지 못했는데, 지반이 흔들릴 때, 벽에는 금이 가고 문틀은 비틀린다. 내 아파트에서는, 어떤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
우리 욕실의 배수구에서는 잘못된 배관으로 인해 하수 악취가 풍겨져 나온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는데, 지퍼락 봉투에 물을 채워서 모든 배수 구멍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를 닦고 손을 씻을 때는 숨을 참는다.
벽 속의 파이프는 항상 누수가 되고, 벽토로 물이 똑똑 떨어진다. 아주 약하게 손끝만 갖다 대도 벽면 재료가 부스러져 바닥으로 떨어진다.
벽에는 단열재가 없고, 찌그러진 문과 창문 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아파트 안까지 직접 불어 닥친다. 건물의 외관은 애벌칠과 방수제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비가 올 때면 습기가 안쪽 벽으로 스며들어 방울이 맺힌다.
우리가 사는 방의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철제 빔은 녹이 슬었고, 그 녹은 페인트 사이로 흘러내리며, 페인트는 금이 가고 있다. 그런 목록은 계속된다.
과대 포장된 비포장 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곳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방에서 미국이 지원한 고속도로는 심지어 완공되기 전인데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하미드 카르자이의 선거 공약으로 시작됐다.
2004년 선거 운동 당시 카르자이는 이곳에 방문해 사르에 파울 주와 자위잔 주의 국회의사당인 샤이베르간을 잇는 폭 10미터짜리 포장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서약했다.
카르자이의 전략은 먹혀들었다. 그 지방 사람들은 그의 선출을 도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농락당했다고 믿는다.
카르자이의 선거 공약으로 건설이 시작된 그 고속도로에는 비상시 정차할 수 있는 갓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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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어디로 지나가나?" 자전거를 타며 그 도로를 매일 가로질러 다니는 한 사람이 물었다. 도로의 자갈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앞 유리가 깨졌다고 운전사들이 말한다.
그들은 또 연료 트럭이 남기고 간 구덩이가 위험을 야기하고 주행을 정체시키고 있으며, 타이어를 갈 때 자동차 잭 자체가 자갈로 파고들어가 또 다른 구덩이를 만들고 노상에 새로운 균열을 남긴다고 말한다.
도로는 이곳에서 몇 십 년 동안 존재해 왔던 흙집 가까이에 지어졌는데, 예전의 비포장 도로는 지반이 낮아서 우기에 빗물이 땅 위에 흘러 빠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신작로는 높아진 지반 위에 건설되어 배수를 막는다. 만약 폭풍우가 강타한다면,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흙집이 붕괴될까 봐 두려워한다.
홍수의 공포와 더불어, 지방 사람들의 주요 우려는 관개이다. 새로운 고속도로는 기본적인 수로 체계를 막았다. 그래서 이 도로 때문에 농민들이 자신의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훨씬 쉬워진 반면, 그 농산물을 키우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다.
2부. '판매용' 안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거대 계약업체 대부분은 자신의 노동자, 사무실, 숙소,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회사를 고용한다.
또한 이곳에는 아프간 경찰과 군대를 훈련하는 데 집중하는 외국의 경비회사도 있다. 안전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외국계 기업 활동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전체 예산의 25%를 안전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경비업 시장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
두려움은 돈벌이에 좋다
재건사업 계약업체가 경비회사 하나를 평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들의 눈앞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수록, 그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비회사는 계략을 꾸민다. 그들은 국무부 및 미군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나라가 공식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공표하게 한다.
그 다음에, 구호원과 계약업체에게 주기적으로 지역별 안보 위협에 대한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 물론 그 지역이 죽음의 덫이라는 인상을 만드는 일은 경비업체에게 맡겨진다. 군대와 함께 이들 회사의 결정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등급이 매겨진다.
그렇게 권한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비회사 중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받은 데는 거의 없다.
유엔과 함께 일하는 경비회사는 어느 정도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이 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규제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일부는 자칭 '자경단'이고 일부는 제임스 본드나 람보 콤플렉스를 가진 용병이다.
군벌과의 동침
2002년 루이스 버거 그룹이 미국국제개발처의 계약을 따냈을 때 안전이 요구됐다. 그래서 버거는 USPI(U.S. Protection and Investigation)라는 아주 작고 잘 알려지지 않는 회사를 4년 반 동안 3,600만 달러로 고용했다.
그 회사는 다른 경쟁업체보다 가장 싼 가격에 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유능한 경호원을 고용하는 데 거의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USPI는 악명 높은 지휘관 딘 모하메드 조라트 장군과 팀을 이루었는데, 조라트 장군은 내무부의 보안 책임자로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과거 대부분 무자헤딘 대원이었던 내무부의 기병과 경찰에게 USPI와 접촉할 기회를 제공했다. 경찰은 여전히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USPI가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지만, 근무 중에 "역량을 구축"하고 훈련을 받게 했으며, 이에 대해 일당 3달러 내지 5달러를 지불했다.
그들은 하루에 경찰 봉급의 약 2배 정도 받는다. 그러나 조라트 장군은 경비회사에 경호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USPI로부터 받는 대가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다인코프: 무법자들(The Cow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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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 근거를 둔 다인코프(DynCorp)사는 지난 20년 동안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전 세계적인 계약을 미 국무부과 함께 맺고 있다.
2002년 탈리반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인코프가 체결한 최초의 계약은 5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무장한 차량과 M-16 총기를 가지고 카불 시내를 배회함으로써 눈에 확 띈다.
다인코프는 피고용인들에게 카불 전역에 걸쳐 주거를 제공했지만, 주요 소재지는 자살폭탄 사건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그 폭발은 반정부 집단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심지어 카불의 일부 거주자들은 다인코프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공격적이고 친근하지 못하다는 평판을 쌓아 왔다.
다인코프와 마약
2004년 봄 아프간 경찰 수십 분대가 다인코프로부터 하루 5달러씩 지급받고 전국의 양귀비 재배지를 소탕하기 시작했다.
일 년 후 그들은 칸다하르 주 마이완드 지구의 양귀비 재배지에 도달했다. 경찰 분대는 덤불 채, 칼과 트랙터로 무장하고, 잘 자란 양귀비 줄기를 난도질했다.
다인코프가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서 600명의 시위대가 칸다하르로 내려와 양귀비 재배지 소탕에 항의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자신들의 생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농민들은 소리쳤다.
이 저항은 폭력으로 변질되어, 비극으로 끝났다. 다인코프가 아직 훈련이 덜 되었다고 지적한 지방 경찰이 군중을 향해 발포하여 12명을 죽였던 것이다.
소탕 프로그램은 늘 이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인기 없었고, 아프간과 미국 정부는 조용히 2004년 아프간 대통령 선거까지 이것을 중지했다가, 그 후에 재개했다.
마지막에 다인코프는 양귀비 재배지를 청소한 대가로 1500만 달러를 챙겼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 반대에 개입했던 한 서양 사무관은 다인코프가 예정했던 1만~1만5000헥타르 양귀지 재배지 가운데 겨우 220헥타르만 없앴다는 것에 놀랐다. 아프간 정부 주도의 소탕 노력도 5000헥타르에 약간 못 미쳤다.
2004년 실패 후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 미국 의회는 비밀 공중 분사라는 새로운 전략을 고려했다.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 양귀비를 생산하는 두 지역에서 작물 위를 덮고 있는 이상한 알맹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사람과 가축은 병이 들었다.
아프간과 국제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고 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다인코프를 지목했다. 미국과 다인코프는 개입을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그들의 독립적인 조사자들은 그러한 약품 살포가 일어났는지조차 증거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3부. 값비싼, 그러나 미심쩍은 조언
고비용의 전문가들이 협력 과정에 넘쳐났다. 케모닉스는 부패하기 쉬운 생산물을 보존하기 위해 곡물저장 창고와 온실을 만들고, 과일 건조 기계를 발명했다.
불과 2년 전에 지어진 이 건물들은 현재 전쟁의 부산물처럼, 버려진 아이들의 놀이터로 길가에 외롭게 남아있다. 농부들이 채 사용하기도 전에 모든 건물들은 첫해 겨울 동안 붕괴되고 산산조각이 났다. 농민들은 결코 그런 허술한 창고를 수확물을 위한 해결책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계약업체들은 결코 지역의 농업 관리와 상의하지 않았다. 하피즈는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봤더라면 우리는 이런 형태의 온실이 이곳의 거친 기후조건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해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묻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일하는 게 점차 좋아졌지만 끊임없는 비판과 실수 이후에야 개선이 이뤄졌다고 카불 농업부의 직원은 말했다.
"하루 1000달러짜리 외국 조언자"
베어링포인트는 미국국제개발처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최초 9800만 달러로, 다음 3년 동안 추가 4600만 달러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기반시설을 개조하기 위해 고용한 미국 계약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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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포인트는 30~50여 명의 국제 직원들이 거쳐하는 집을 8채 가지고 있다. 그곳은 조용하고 따뜻하며 서구의 부유한 집만큼이나 쾌적하다. 24시간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며, 거대한 발전기에 의해 24시간 전기가 공급된다. 베어링포인트는 병에 든 생수와 쥬스, 당일 식품 등을 무제한 공급한다. 베어링포인트 직원들은 운전기사가 있고, 만약 개인 운전기사가 비번일 일 때는 요청에 의해 24시간 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프간 사람들은 "하루 1000달러짜리 외국 조언자"라고 경멸을 담아 말한다. 나르기스 네한 전 재정부 회계담당자는 "원래부터, 베어링포인트 직원들은 지역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직원들이 갈증을 해소할 물조차 없이 일할 때 그들은 아무 생각없이 부서에서 음료수를 들이키곤 했습니다"라고 불평했다. 그녀는 또 회사의 낭비와 무능한 사람들의 고용, 그리고 연고자 등용을 비난했다.
결국 남은 것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배분된 돈의 대부분은 결코 실제 카불에 도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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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병원과 진료소 그리고 학교를 붕괴시키고 있고, 흠집이 나고 위험한 새로운 고속도로뿐이다.
'현대화'된 농업 체계는 일부 농민들을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병대와 군벌을 풀어놓았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본적인 사회 간접자본은 혼란에 처해있다. 마약 거래는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테러와의 전쟁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쟁 이후, 종국에는 파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 아프간 사람들에게 그것은 비극이다.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오름> 최근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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