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최병모-박시환, 대법관후보로 추천"

여성계 "최초의 여성대법관 만들자", 대법원 "위헌 소지 있다"

오는 9월에 있을 신임 대법관 임명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구체적인 후보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헌' 소지를 들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협, "최병모-박시환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병모 회장을 추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변호사 3백91명을 대상으로 한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법관 후보로 재야에선 최병모(54) 회장, 재조에서는 박시환(50) 부장판사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며 “이런 설문 결과를 변협공문이나 협회장 방문 등을 통해 내달초 대법원에 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시 16회 출신의 최 회장은 79년부터 86년까지 판사생활을 한 후 고 조영래. 황인철 변호사 등과 함께 민변의 전신인 ‘정법회’를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99년에는 국내 첫 특별검사로서 `옷로비 의혹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이 절대적이며, 강금실 변호사를 파격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추천한 것도 최 변호사로 알려지고 있다.

사시 21회인 박 부장판사는 85년 임관한 뒤 18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거나 영장 실질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피고인을 직권 석방하는 등 진보적인 판결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여성계, '최초의 여성대법관' 만들기 위해 총력집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도 최근 구체적인 후보선정 작업에 들어가,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함 모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에 두각을 나타낸 박 모 변호사 등이 후보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성계 역시‘최초의 여성대법관’을 내기 위해 내부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성계가 후보로 점찍고 있는 인물은 전효숙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장(사시16회), 전수안 서울고등법원 판사(사시17회), 김영란 대전고등법원 판사 (사시20회) 로 이들 세 명의 여성판사 중에 한명을 곧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위헌 소지 들어 불쾌감**

대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대한변협과 시민단체들의 대법관 추천 움직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제기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법관 후보를 선정해 이를 공표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은 시도는 헌법에 규정된 대법관 임명절차를 무력화시킬 위험과 아울러 현행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