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관련 공직자 무혐의

이 전 비서관, 박 치안감. K 차장검사 '관련 없음'

제이유그룹과의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고위 공직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이 전 비서관 가족 6명은 제이유 영업이 중단된 작년 12월 이후 1억5000여만 원의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사실을 확인, 사법처리 여부를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22일 중간 수사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공직자 본인들은 아무런 로비 의혹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고위 공직자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박모 치안감, K차장검사 등 3명이다.
  
  검찰은 "이재순 전 비서관이 제이유 납품업자였던 강모(46.여) 씨와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해 1억여 원의 돈거래를 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였고 부당하게 제이유그룹의 영업에 개입하거나 로비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수도 회장의 측근 한의상(45) 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5800만 원을 돌려 받은 K차장검사 누나 부부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적 거래였고 K차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세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5700만 원을 받아간 박 치안감 본인 역시 돈 거래 과정에서 로비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박 치안감이 제이유그룹의 세신 인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비서관 가족 6명이 13억8000만 원을 투자해 11억8000만 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이중 1억5000여만 원을 영업이 중단된 작년 12월 이후 특별보상 수당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업자로 활동한 청와대 경호실 부이사관 부인 강모 씨가 부당한 특혜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거래 내역 확인작업이 끝나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이 씨 가족과 강 씨 등을 포함해 영업 중단 이후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200여 명이 넘는 사업자에 대해 특혜성 여부를 추가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업 정지 이후 이들에게 보상수당을 제공한 주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앞으로 제이유그룹의 정치인 관련 로비와 서해유전 개발에 관한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착설 등을 집중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 전 비서과 가족 사법처리 추후 결정"-이춘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일문일답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이춘성 차장검사는 22일 중간 브리핑에서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 가족의 연루 의혹에 대해 "제이유 관계자와 이들의 돈거래는 정상적인 것으로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차장은 "다만 이 전 비서관 가족들이 제이유 영업 정지 이후에도 수당 보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추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당 지급에 관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가족들의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이 차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동안 제이유 관련 인물들과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의혹이 제기된 이모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모 검찰 간부, 박모 치안감 등에 대한 수사결과다.
  
  --이 전 비서관을 둘러싼 제이유 관련 의혹은 어떻게 결론냈나.
  
  ▲이 전 비서관이 제이유 관련자 강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의 돈을 받은 것은 분당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된 것이다. 이 전 비서관 가족들이 제이유 사업자로서 제이유네트워크의 다단계 영업이 정지된 이후에도 특별수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김 차장검사는.
  
  ▲김 차장의 경우 누나 부부가 제이유 관련자 한모 씨에게 벤처기업 투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줬다가 58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김 차장이 개입한 적이 없었고 검찰 간부에 대한 제이유 측의 로비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아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박 치안감은.
  
  ▲박 치안감이 제이유 관련자 한모 씨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줬다가 57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적 거래일뿐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 역시 무혐의 처리했다.
  
  --이들 세 명과 가족들을 모두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 전 비서관과 박 치안감이 제이유 관련자와 돈거래한 것은 정상적인 사적 거래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김 차장 누나 부부와 제이유 관련자 사이의 돈거래도 단순한 투자 이익 관계일 뿐 로비 관련성이 없어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전 비서관 가족들이 제이유 영업이 정지된 이후에도 수당 보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수당을 보전받은 다른 사업자들의 경우와 함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추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전 비서관 가족에 대한 추후 사법처리 가능성은.
  
  ▲이 전 비서관 가족들을 비롯해서 제이유의 다단계 영업이 정지된 작년 12월 이후 수당을 받은 사람이 200명 이상이다. 어떤 유형으로, 어떤 절차로 수당을 보전받은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부이사관 부인 강모 씨에 대한 혐의는.
  
  ▲그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당사자를 한번 불러서 확인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다.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은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작년 12월2일자로 제이유의 다단계 영업이 정지된 이후 사업자 입장에서 기대됐던 수당을 보전한 방식은 2가지다. 하나는 미수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갖고 있던 수당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수당 액수를 하향 조정해 받아가는 것이다. 2가지 방식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전 비서관 가족과 부이사관 부인 등은 2가지 방식 모두를 통해 수당을 받았다.
  
  --영업정지 이후 수당을 받은 200여 명 중 이 비서관 가족 외에도 정.관계 인물이 있나.
  
  ▲정.관계라기보다는 관심을 둘 만한 인물은 있다. 10명 미만이다. 고위층이라기보다는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것이다.
  
  --수당의 특혜성 여부가 아직 결론나지 않았는데 이 전 비서관의 무혐의 처분은 성급한 것 아닌가.
  
  ▲작년 12월2일 이후 돈을 지급한 것은 그들이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수당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이었다. 특혜수당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수당을 보전해주는 절차가 정당한 것이었느냐는 판단의 문제다.
  
  --정치인 대상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계속 진행중이다.
  
  --정치인 수사의 진척 상황은 어떤가.
  
  ▲10개 미만의 계좌를 추적했는데 일부 계좌는 확인이 완료됐지만 나머지는 계속 조사 중이다. 참고인 숫자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고 여러 명이라고만 알아달라.
  
  --주수도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할 계획인가.
  
  ▲제이유 다단계 영업이 정지된 이후 수많은 피해자를 제쳐놓고 일부 사업자들에게만 수당을 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세신 인수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 변호사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정 변호사는 고교 동문인 황모 씨, 이모 씨와 협의해 세신 주식을 제이유 측이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이 인정돼 수수료 3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 치안감이나 주 회장의 최측근 한모 씨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단계에서 정 변호사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한 씨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상 최대 사기사건이라는 말에 비해 결과가 별로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사기사건의 주범인 주 회장과 공범 성격의 많은 사람들이 구속기소되지 않았냐.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된 사람이 있나.
  
  ▲제이유 수사 일체와 관련돼 출국금지된 사람이 10명 이상이다. 그 중에서 정치인 본인이나 주변 인물이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
  
  --중간수사 발표치고는 이른 감이 있다.
  
  ▲저희 수사팀 입장에서는 더 빨리 발표를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는 심경으로 자금 출처와 용처 등을 모두 조사한 결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겠다고 싶어서 오늘 한 것이다. 오히려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다.
  
  --공정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틀 전 택배로 민원이 저희 청에 접수돼 어제 배당을 했다. 곧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수사팀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공정위 직원들이 불법 다단계에 음양으로 개입해 많은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공정위 임원이 특판공제조합 이사로 근무하거나 퇴직 후 제이유 고문으로 활동한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인물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