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 NEIS 인권침해소지 많다"

전교조 주장대로 3개 영역, 27개 세부항목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12일 저녁 3시간이 넘는 전원위원회의 끝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의 일부분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문제가 있는 3개 영역과 27개 세부항목을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 시스템의 인원침해를 줄곧 제기해온 전교조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여러 교육현안에서 수세에 몰려있던 전교조가 새롭게 힘을 얻는 계기가 됐다.

<사진1- 인권위현판>

***3개 영역과 27개 세부항목 삭제 권고**

인권위 결정은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가능하다. NEIS는 모든 학교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반면, CS는 학내에서만 접속가능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인권위 결정은 NEIS와 CS체제를 병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전교조와 교육부 모두 NEIS 준비에 들어간 5백21억원 외에 막대한 예산(전교조 4백50억∼9백85천억, 교육부 9천9백90억∼2조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 학사, 진학, 등이 제외될 경우 시스템 자체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져 2004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며 CS의 보안성 강화의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을 지킬 것을 제시한 점은 교육계에서는 전교조의 '완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권위는 또 문제가 된 3개영역 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 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 사회 가입단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27개 세부항목도 삭제할 것을 권고해 전교조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강명득 인권위 정책국장은 “애초 전원위원회에는 전교조와 교육부의 일부입장들을 담은 4가지 안이 올라왔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난상토론 끝에 '인권침해'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 결국 권고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대환영", 교육부 "당황"**

전교조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음을 확인한다”며 “교단갈등을 해소하고 교육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인권위결정이 사이버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에 대한 진일보한 해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현장의 실정과 대입학사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 결정은 유감”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도 “인권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당초에 없던 안까지 제안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상진 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장협회장도 "인권위가 전교조 편을 들어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현재 인권위가 공식통보를 하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고 대학입시 및 당면한 학교 학사일정, CS(학내전산망)운영의 적정성 등 권고안의 시행가능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교조에 논의참여를 요청한 상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무시하고 말 그대로 ‘탁상행정’을 하다가 궁지에 몰린 것”이라며 “교장자살사건을 계기로 NEIS 문제에 있어서까지 ‘단순 이익집단’으로 매도당했던 전교조로서는 명예회복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