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밑 빠진 독 상' 받아

'경인운하 건설' 1조원 추가낭비 우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대표 이필상)은 최악의 예산낭비사업에 수여하는 ‘밑 빠진 독상’의 24회 수상자로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를 선정했다.

시민행동은 30일 낮 종로에서 ‘밑 빠진 독상’ 수상식 행사를 열고 이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퍼포먼스 공연도 가졌다.

<사진1 - 경인운하반대 모임>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수도권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까지 18km에 걸쳐 운하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8천4백29억원(민간 1조4천47억원, 정부 4천3백82억원)을 들여 건설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다.

***시민행동, “경인운하 경제성 없어”**

시민행동은 “이 사업이 초기부터 타당성부재와 환경파괴를 이유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이 진행되어왔고 2002년 KDI의 타당성 재검토보고서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음에도 건교부는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시민행동 정창수 간사는 “건교부가 편익은 과장하고 비용은 축소시켜 사업의 목적을 설명한 것이 문제”라며 “건교부는 수익도 발생하고 운반시간도 30분가량 단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천항의 모든 물류가 운하를 통해서만 서울로 운반된다는 불가능한 가정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간사는 “운하를 만들면 그 과정에서 (운하로) 끊어지는 길을 다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1조가 넘는데 이를 한 푼도 예산에 넣지 않은 점은 비용축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 붙였다.

정 간사는 또 “경인운하사업은 지난 2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백지화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발표 다음날에 ‘5월말 까지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번복한 점도 시민단체들에게는 계속 의혹으로 남아 있다”며 “이 사업의 중심에 있는 건교부와 건설업체들의 로비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간사는 " 이 사업이 애초에 여름철 홍수에 대비해 도랑을 여기저기 건설하는 사업을 준비하다가 '기왕하는 것 운하를 파자'고 말이 나와서 시작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을 정도로 계획성이 없는 황당한 사업"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1조원 추가낭비 우려도**

시민행동은 시상식에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운하건설에 참여할 민간업체의 수익률(6.73%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하기로 되어있어 1조원의 추가적인 예산낭비도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것이 이전지출이고 개통된 이후에 가격조정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40년 이후에나 인수할 뿐 아니라 가격인상이 수요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운영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에 ‘밑 빠진 물을 붓듯이 계속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이 사업으로 인하여 김포쓰레기매립지가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하는 60만평이상 감소됨에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도 수상이유로 들었다.

<사진2- 밑 빠진 독>

이런 시민행도의 주장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일부 사안을 가지고 부풀려서 해석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경인운하는 국제적인 물류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해법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시민행동과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상식과 퍼포먼스를 마치며 정부에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관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시상식에 건교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