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은 "20~30대는 죽으라는 것"?

정치권에서도 반발 많아…'장밋빛'에 대한 회의

정부가 30일 야심작으로 내놓은 '비전 2030'은 국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일제히 "증세가 불가피하다", "실현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맹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은 "복지국가의 장기비전을 마련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증세론'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나라 "증세 불가피" vs 한명숙 "증세로 몰아가는 건 부적절"
  
  한나라당은 '증세 불가피론'과 '복지 치중론'에 비판의 방점을 뒀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원조달 규모가 1100조~1600조 원인데 이대로 정책을 추진하면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현재의 20~30대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도 "앞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가세했다.
  
  윤건영 의원은 "복지 등 소비성 지출이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며 "우리 정부는 돈 쓸 일만 궁리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지울 생각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국무총리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나 비전 2030을 자세히 보면 2010년까지는 제도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당장 이것을 증세논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그 이후의 증세는 국민 부담이나 복지 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시 정책과 현안 중심의 단기대책을 제시해 왔지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비전을 의제화하고 공론화하자는 취지에서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2010년까지는 세목신설이나 세입 인상 등 추가적인 증세가 필요 없다"며 "그 이후의 복지지출과 관련된 재원조달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한 "이번 계획은 단순히 복지분야 지출만 겨냥한 게 아니라 성장 잠재력 확충, 인적분야 투자, 국제화 등도 망라하고 있어 복지분야 지출만 늘린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노 "재원마련 계획 없어 무책임"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노동당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비전 2030에 담긴 내용은 가히 '장밋빛 2030'이지만 장미를 피워내는 핵심인 재원 조달 문제가 불분명해 정부가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는 재원 마련 방식을 국민적 합의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 계획서 전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분명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이고 계획을 마련해야 할 일을 국민적 논란 속에 던져 놓아 사실상 역할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이고 비겁한 행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미래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국가의 장기비전을 마련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을 장기 국가발전의 모델로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전 2030은 일주일 전만 해도 "참고용일 뿐"이라고 폄하될 정도로 여당 내에서도 냉대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