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 "살림은 나누고 협조체제는 강화"

국방부 '작통권 이양 로드맵' 공개

국방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초안)의 주요내용을 17일 공개했다. 이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동 발표될 작통권 이양 계획의 우리 측 초안이다.
  
  작통권 로드맵 주요 내용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는 현행 '연합방위체제'를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이 로드맵의 골자.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독자사령부를 창설해 군사구조를 이원화하고, 합참이 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하면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를 지원하는 관계로 재정립된다.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협력체계는 '전-평시 작전협조본부'를 통해 이뤄진다. 국방부는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 수행 등 필수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현재의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신(新)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작전협조본부와 관련해 "공동 의장이 있고 전체적인 작전 통제 지휘는 한국측 합참의장이 하며 한미간 협조체제가 된다"며 "한 지붕 밑에 있는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고, 두 집 간에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엮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군사위원회(MC) 등을 존속시키고, 정보와 공군력 운용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러한 군사구조 변화를 위해 한미 양측은 '군사구조 이행 추진단'을 설치해 △군사구조 전환절차 수립 및 추진 △한국 측의 전력증강계획을 고려한 미국 측의 지원요소를 식별 및 지원방법 구체화 △한국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결정하는 전략지시 3호 작성 등의 임무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측이 전시작통권 이양 시점으로 상정하고 있는 2012년까지 향후 5~6년간의 세부일정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까지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를 구축해 운용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전쟁목표와 전시 전환절차, 위기조치의 예규 및 작전계획 등에 대한 한미간 협의 및 합의가 이뤄진다.
  
  또한 2011년까지는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략 기획 및 계획체계를 한국 주도의 위기관리 및 전쟁 수행 체계로 정비키로 했다. 이 때까지 합동작전계획, 작전사 및 예하부대 작전계획, 전투 세부시행규칙 등이 정비된다.
  
  또한 2010년~2012년까지 감시, 정찰능력, 지휘통제 및 통신능력, 정밀 타격 능력 등 대북억제 전력 확보를 구축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전술 정찰정보 수집 체계 등을 확보해 한반도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F-15K급 전투기, 이지스급 구축함, 214t급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 등을 확보키로 했다. 전술지휘통제(C4I)도 이 기간 동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2년에는 합참 조직을 개편해 합참이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방부가 밝힌 타임 스케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