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로 시작, 선정주의 거쳐 세습으로"

언론노조 <SBS 11년 백서> 발간, 투쟁선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이 민영방송 SBS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백서 <SBS11년 평가 및 개혁방안>을 발간하는 등 이번 주를 '윤세영 일가 방송족벌 세습 사유화 저지 투쟁주간'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시민단체, 학자들과 함께 방송의 사영화, 족벌 화에 대한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사진 기자회견 >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를 겸한 기자회견에서 백서의 대표필자인 김평호 교수(단국대 방송영상학부)는 "현재 SBS의 위상은 저급 오락채널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그 태생부터가 노태우 정권의 특혜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방송계에 돌아온 것은 말초적인 오락프로의 양산과 뉴스, 교양, 시사프로의 연성화 등 저질 평준화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주1인의 봉건적 의사결정체제 ▲이윤추구만을 노린 무분별한 사업 확장 ▲경영세습 등의 경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경영세습에 대해 "2002년 6월 현재 태영 주식의 55.15%가 윤세영 회장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처남에게 집중되어 있다"며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SBS가 황제식 족벌경영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족벌언론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후보를 선정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봤다"며 "앞으로 사영방송인 SBS가 이들과 힘을 합쳐 무슨 일을 할지 무척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SBS는 방송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큰 만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데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학자들이 함께 감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로 언론인 장경희 씨는 "SBS는 그 설립부터 특혜의혹을 빚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확보를 위해 프랑스처럼 민방에 공영방송이 지분형식으로 참여하거나 영국처럼 시설은 공적 소유로 하고 방송권만 일정기간 라이선스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연간 수백억 흑자를 기록하는 SBS가 국가의 공공재인 전파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일반기업보다 가혹하게 자회사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윤세영씨와 태영에 민방을 허가를 할 때 많은 단체와 개인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했는데 그 주장들이 어긋남 없이 모두 현실로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현상윤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올해 언론노조의 최대역점 사업은 SBS방송의 폐해를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김평호 교수>

이번 백서에서는 민방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배주주 지분을 법적으로 대폭 축소하여 전횡적 경영을 견제 할 것 ▲강력한 편성규약과 노조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 편성의 분리를 실현할 것 ▲방송 프로그램 내용심의와 방송사 재 허가를 강력하게 연관시켜 방송내용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것 ▲민영방송의 경우 일정기간의 전파사용만을 허용하고 그 후에는 다시 사용권을 입찰을 통해 허가하는 라이선스 입찰제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방송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를 의무화 할 것 ▲지역민방의 SBS 공급비율을 50%이하로 제한 할 것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백서발간 출판기념회 자리에는 최근 SBS의 사외이사를 맡기로 해 시민단체 내에서 논란을 빚은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민 교수는 "밖에서 다양한 토론회나 집회 1인 시위를 하듯이 방법이 하나 늘어난 것뿐"이라며 앞으로 사외이사로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 정치보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할 것"이며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할 '개혁 프로그램'의 편성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SBS 사외이사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일문일답**

프레시안 : 백서발간에 대한 소감은? 그리고 사외이사를 맡기로 한 이유는?
김 교수 : 백서발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하고 같은 문제의식 있어서 같이 작업했고 사외이사를 맡은 것도 같은 취지다. 밖에서는 밖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 있고 안에서는 운동진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해 안에서 자율적인 개혁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김 교수 같은 개혁적 인사를 이용해 SBS가 면죄부를 얻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김 교수 : 처음 있는 사례니까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 개혁세력의 영입이 기존세력에로의 동화로 끝나는 것과는 다르다. SBS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워낙 나쁘고 이전에 사외이사를 제대로 활동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은 당연하다고 본다. 새로운 실험으로 봐 주길 바란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안에서도 할 역할이 많다고 본다. 지켜봐 주길 바란다.

프레시안 : 평소 방송문제에서 '공영론자'로 알고 있는데.
김 교수 : 물론이다. SBS는 사영방송이지만 기본적으로 공익성 있어야 하는데 공익성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를 하려고 맡았다. SBS가 사기업이지만 사외이사는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다.

프레시안 : SBS측 간부는 만났나.
김 교수 : 내 의사에 그쪽도 충분히 동의를 했고 충분히 성의 있게 반영한다고 했다.

프레시안 :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구상한 것이 있나.
김 교수 :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 정치보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말할 것이다.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할 '개혁 프로그램'의 편성도 요구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그런 프로가 (SBS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개혁에 보탬이 되는 프로로 MBC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성격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문제는 거기서 많이 했으니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우리사회가 바꾸고 또 고치고 해야 할 사안과 쟁점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개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안 할 것이다.

프레시안 : 김 교수의 사외이사로서의 입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김 교수 : 달라질 것은 없다. 밖에서 다양한 토론회나 집회 1인 시위를 하듯이 방법이 하나 늘어난 것뿐이다. 사외이사 자리를 가서 2년간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프레시안 : 혹시 좋아하는 SBS 프로그램이 있는지.
김 교수 : 지금은 없다. 전에는 프로그램이 연성화 하기 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즐겨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