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참여해야 개혁 가능"

여야 개혁파ㆍ시민단체 '정개추' 합의

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가칭)를 설립키로 결정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정치개혁연대)' 상임대표인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은 29일 오전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정치개혁 논의 및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당 이해찬 천정배 이호웅 의원과 한나라당 이부영 원희룡 김문수 의원 등과 함께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가칭)을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개혁연대는 또 이날 오후 2시 국회귀빈식당에서 '정당개혁, 이렇게 하자'는 정당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오전에 뜻을 모은 의원들외에 김근태 장영달 이미경(이상 민주당) 서상섭 김부겸 김홍신 김문수(한나라당) 의원 등 20여명의 개혁성향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들과의 연대와 향후 정개개편 방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정당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방법론, 즉 진성당원 문제나 선거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다.

한 예로 서상섭 한나라당 의원은 지구당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지구당을 유지하되 체제를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단체측의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진성당원에 의한 지구당의 건전한 강화"를 주장했다.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은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각 당의 개혁세력이 노력해 각자 당내 개혁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과 정개개편을 구상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김근태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다 같은 생각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하나의 정치세력을 만들어 정개개편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부겸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정치구조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양보와 희생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당내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은) 15년 전 독재에 맞서 함께 싸운 세력이 다시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모임의 결성과 발전이 민주화 운동이 이룬 성과처럼 아시아 전체 민주주의 발전에도 어떤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정치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모임이 향후 민주,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연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 개혁파 모임은 '국민 속으로' 간사인 김홍신 의원은 노무현 당선자측이 입각을 제안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 여야 협력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회 시작 전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과 기자들이 가진 일문일답과, 토론회가 끝난 후 김근태 민주당 의원과 가진 단독 인터뷰 주요 내용.

***김홍신 의원 "인위적으로 하는 정계개편은 끝났으며 새 담론으로 정계개편을 해야 할 것"**

질문: 오늘 모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김홍신 의원: 새로운 현상과 변화의 물꼬를 튼 의미가 있다. 1차 연대하고, 앞으로 2차, 3차 연대가 있을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맡기면 양당의 이해와 총선에 얽혀서 개혁을 못하게 되므로 (뜻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다. 정치개혁 추진기구로 시민단체들 쪽이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본다. 의원들만으로는 개인 욕심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다.

질문: 이 모임이 정계개편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홍신 의원: 좀 개편하면 어떤가. 이제 바꿔야 할 때 아닌가

질문: 새로운 '이합집산'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홍신 의원: 콩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 예쁜 콩, 썩은 콩이라며 싸우지만 콩과 팥을 섞어놓으면 곡식이다. 진보나 보수가 따로 똘똘 뭉쳐갈 수는 없고 성향이 틀려도 조화롭게 가는 것이다. 예쁜 콩과 팥은 나눠 놓으면 콩과 팥이지만 둘이 섞이면 곡식으로 묶인다. 여기에 야채(시민단체)가 섞이면 전혀 다른 것이지만 음식이 된다. 즉 진보세력이 똘똘 뭉치고 보수세력이 똘똘 뭉치는 식으로는 될 수가 없다. 민주당이나 우리나 의지가 같으니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질문: 정계개편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홍신 의원: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질문: 추가로 들어올 의원들도 있나.
김홍신 의원: 오늘 토론회에 김문수 의원도 오지 않았나. 제한된 곳이 아니다.

질문: 다른 당내 개혁파 의원들도 정계개편에 대해 공감하고 있나.
김홍신 의원: 내 개인 생각이다. 시민단체와 토론한 내용이다. 이 분들도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 속으로'의 입장으로는 말 못한다. 간사 자격으로 말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개인자격으로 말하면 활성화된 정계개편은 어차피 앞으로 일어난다고 본다.

질문: 노 당선자가 말한 자연스러운 정계개편을 뜻하나.
김홍신 의원: 인위적으로 하는 정계개편은 끝났으며 새 담론으로 정계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의 시대는 끝이 났다.

질문: 보건복지부장관을 제의하면 맡을 것인가.(인터넷상에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1위로 올라있다며 한 기자가 던진 질문이다.)
김홍신 의원: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놀라운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틀로 보면 고맙지만 두렵다.

질문: 장관직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김홍신 의원: 긍정적이다. 당 지도부와 상의를 했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당과 상의는 해야 한다는 정도였다. 정치는 국가, 민족을 위한 것인데 어디 가서는 하든 상관이 없다. 가서 열심히 하고 5년후 정권이 바뀐 후에 한나라당도 야당 사람을 기용하는 게 참 보기 좋을 것이다.

질문: 서청원 대표의 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홍신 의원: 늦었다. 천안 연수원에서 물러났으면 모양이 좋았을 거다. 서 대표 혼자 다 책임질 것이 아니라 지도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김근태 의원 "정치개혁 본질은 상시 정쟁체제 극복과 정치자금 투명화 통한 부패 척결"**

프레시안: 김 의원이 생각하는 정당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김근태 의원: 정치개혁의 한 영역으로서 정당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하나는 대권쟁탈적 대결체제로 인한 상시 정쟁체제를 극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정치에 냉소하고 불신하며 외면하는 이유인 정치권의 부패나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없애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당모습은 원내 중심의 정치일 것이다.

프레시안: 토론에서 정치개혁이 벌써 흐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의원: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 근래에 진향되는 정당개혁 논의에 대해 보내는 시선이 차가워졌고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유감스럽게도 이를 통해 권력투쟁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제도개혁을 이루고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당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투구로 가는 것 아니냐 따가운 눈초리를 모두 의식하고 매우 대담하고 과감한 정치개혁으로 돌아가야 한다.

프레시안: 투명한 정치에 대한 대안은?
김근태 의원: 정치에 들어가는 돈을 투명하게 밝힐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정치구조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밝히면 인센티브를 주고 감추는 사람은 단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정치자금을 명료하게 밝히는 정치인은 매칭펀드로 추가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진성당원 문제에 대한 시각이 김부겸 의원 등과 다른 것 같다.
김근태 의원: 작년 대선에서의 '노사모' 활동을 주시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활동했고 높이 평가할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진성당원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후보나 특정한 정치노선을 가진 후보에 동감을 표현하고 지지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보이고 진성당원보다는 '지지자 당원'의 출현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프레시안: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김근태 의원: 정치개혁을 통한 국가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북핵 문제로 다시 떠오른 한반도 평화문제나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하는 경제도 다 여기에 원인을 두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이 크로스보팅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실명표결로 국회에서 투표하고 그것이 쌓이면 국민이 당선시킬지 말지의 자료가 될 것이다. 국민의 민심을 채우는 정치가로 국회가 채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