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국제법 위반-안보리 제재대상 아냐"

<NYT> "인도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담긴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설은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NYT>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의 해결은 안보리의 몫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미국 3개 국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3개 국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안보리 결의안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안보리에 제출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결의안은 미사일 관련 물질과 물품, 기술 등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북 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다.
  
  <NYT>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안보리의 강제적인 제재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국제법이나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인도 역시 지난 9일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 신문은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아니라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중·미 3국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폐기를 위해 북한에 대한 단기적 제재나 장기적 인센티브를 궁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 북한과의 직접 대화 거부 방침 철회해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 거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그러나 대화 이전에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복원토록 하고 적어도 협상이 진행되는 1년 간 이를 유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1년 여 전인 지난해 9월 6자회담 참가국이 핵 문제를 풀기 위한 9.19 공동성명을 도출해 냈던 것을 언급하며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을 극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타결했지만 미국의 금융 제재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그 세부사항들은 실현되지 못했다. 신문은 "미국은 금융 제재에 대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장애물들이 해소되더라도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에 앞서 평화적인 발전용 원자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핵협상의 타결은 어려움이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정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중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압력에 나설 의지의 표현으로 북한에 대한 단기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신문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유보와 11일부터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 취소를 들었다.
  
  신문은 "3개 국의 가장 긴급한 목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시험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다음 목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