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안' 놓고 한·중 '바쁜 움직임'

우다웨이 방북… 안보리 표결 연기… 일본에 '신중한 행보' 요청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미뤄졌다. 평양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중국은 우다웨이 부부장의 방북을 통해 안보리 결의안 통과와 이에 따른 북한의 강력 반발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의 '신중한 행보'를 촉구했다.
  
  "중국 외교 사절의 성공 가능성에 기대…어느 시점까지 표결 연기"
  
  중국은 우다웨이 부부장을 평양에 보냄과 동시에 안보리 전체회의 개최 전 일본측에 결의안 표결을 '수일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과 미국도 이같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10일(현지시간) 표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중국이 고위급 대표단을 평양에 보낸 만큼 월요일(10일) 중 표결을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북한에 파견된 중국 외교사절이 어느 정도 (성공할) 가망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되도록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게 "6자회담을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며 미사일 발사 유예를 재약속하는 것"을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같은 3단계 요구안이 어느 시점에서 외교적 결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안보리 경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 우 부부장의 방북 성과를 지켜본 뒤 다시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매코맥 대변인이 언급한 '어느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안보리의 행동 시점에 대해서는 내가 예측할 때마다 틀렸으므로 예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스티블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특별한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단 우 부부장의 방북 결과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의 국제 상황 변화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中, 법적 구속력 없는 안보리 성명 회람
  
  중국은 우 부부장의 방북을 통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더불어 안보리 결의안 대신 안보리 성명을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성명은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이나 미사일 관련 부품을 북한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본이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성명은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북한이 느낄 수 있는 압박의 수위가 훨씬 낮다.
  
  이에 앞서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표결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의 결의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유엔헌장 제7조에 의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과 미사일 관련 물품의 북한 이전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일방적 결의안 추진 바람직 않다"…주한 일본대사에 입장 전달
  
  한국 정부도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정부는 10일 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본에 '신중한 행보'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0일 "대북 메시지는 단계적으로 취해져야 하며 너무 일방적으로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일본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은 그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중국 등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반대하고 있다"며 "유엔의 분열을 초래하고 끝내 아무런 대북 메시지도 채택하지 못할 경우 유엔의 위상만 손상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따른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일본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북 압박의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이규형 외교부 제2차관은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