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민간 교류 수준의 행사를 넘지 못했던 6.15와 8.15 남북공동행사는 지난해부터 민간과 당국이 함께하기 시작해 올해 6.15로 세 번째였다. 올해 민족통일대축전은 광주에서 치러져 통일운동의 지역 확산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행사가 관성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등 많은 한계도 드러냈다.
<프레시안>은 22일 남측위 상임대표로 민간 통일운동을 이끌고 있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만나 올해 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평가와 남북관계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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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5는 전체적으로 지난해의 두 차례의 공동행사에 비해 '밋밋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전하자 백 대표는 "맞는 말"이라며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한 것은 당국 차원에서 의지가 남북 모두 별로 없었던 탓"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두 차례 공동행사가 남북관계에 획을 긋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당국의 결심과 행동이 전제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당국의 문제'라면 이는 비단 6.15 행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백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권 초반에 대북송금 특검이라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 후유증을 우리가 아직도 앓고 있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백 대표는 일관성과 상황 장악력이 부족한 한계를 지적하며 노 대통령의 '몽골 발언'도 여러 면에서 충분히 준비한 다음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올해 민족통일대축전은 안경호 북측 위원장이 축전 직전인 지난 10일 평양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관계가 파탄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또 하나의 '악재'를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축전 기간 세간의 관심이 안 위원장의 입에 쏠려 있었던 것이다.
백 대표는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의 의도에 대해 속단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안경호라는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북측 당국의 방침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표는 "이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하는 북측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북미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북의 전략적인 틀 속에서는 "필요하다면 남측 민간운동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언동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민족통일대축전이 일부 통일운동세력만의 축제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전하자 백 대표는 참가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남측위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언론이 별로 보도를 안해줘서 그렇지 남측위 내에도 보수 및 중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근본문제' 중 하나인 서해의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 백 대표는 NLL이 휴전선이 아니라 유엔 사령부가 북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임기는 이제 반년을 남겨 놓고 있다. 상임대표로서 남은 기간 가장 큰 행사는 북측에서 열릴 예정인 8.15 남북공동행사다. 그는 최근 치러낸 올해 6.15는 이제까지 해 왔던 '똑같은 연설과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행사의 마무리 성격이 있었다며 "8.15 공동행사에서 한 단계 질적으로 진화를 이뤄내는 도전이 남아 있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밋밋했던 6.15'…큰 성과 못 낸 것은 당국 의지 결여가 원인"
프레시안 :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광주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렸다. 여러 면에서 의미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2004년 인천에서 치러진 6.15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지역에서 치러진 남북공동행사였다는 의미는 있지만 한편에서는 남북관계가 관성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남측위원회의 상임대표로서 이번 광주 축전을 평가한다면?
백낙청 : 우선 내가 남측위의 상임대표로 축전을 치르긴 했지만 남측 공동위원회 차원의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는 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다른 주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민족통일대축전은 열리기 전부터 여러 정세가 별로 좋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행사의 흐름을 이어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성과라고 본다. 또 2004년 6.15 행사의 경우 인천은 사실상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올해 광주라는 지역에서 축전을 치른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 지역으로의 확산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그 지역이 다름 아닌 광주·전남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곳이었다. 또 지역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데 따른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도 별 무리 없이 원만하게 잘 치러졌고 내부에서도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손발이 잘 맞았다고 본다.
물론 이번 축전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진전이다. 오랫동안 분단 체제 속에서 살아 오면서 익숙해지다 보니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분단체제의 제어력이 약화되면서 그 체제에 억눌려 노출이 안 되고 잠복돼 있던 것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며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오히려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지난해 6.15 때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만들어냈고, 8.15 행사 때에도 북측 대표단이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큰 의의가 있었다. 그에 비해 올해 6.15는 밋밋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백낙청 : 맞는 말이다. 올해 6.15 민족통일대축전은 지난해와 같은 획기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잠복했던 문제들이 드러났다. 물론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데는 월드컵기간이었다는 점과 행사가 지역에서 치러졌다는 환경적 요인도 분명히 있었다. 우리 언론의 속성상 서울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무조건 할인해서 보는 경향도 있지 않느냐. 또 거의 같은 기간에 같은 지역인 광주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도 열렸다. 이런저런 조건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작년 6.15나 8.15에 비할 만한 획기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축전이 열리기 전인 지난 8일 인터넷 통일기자단모임과의 간담회에서 "획기적인 것은 당국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번에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한 것은 당국 차원에서 의지가 남북 모두 별로 없었던 탓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측에서도 당국자 대표단 구성을 보면 인사들의 비중이 작년보다 무게가 낮아졌다. 이것은 북측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북측이 그런 방침을 세우기까지는 남측의 태도도 작용했을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라는 변수도 있었다.
"안경호 '돌출발언', 개인 차원이라기보단 북측 당국 방침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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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더욱이 축전에 앞서 안경호 북측 위원장의 발언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 17일 공항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또 한 마디 남기고 갔던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남측위 차원에서도 유감 표명까지 하지 않았나?
백낙청 : 안경호 위원장이 정확히 무슨 의도로 그런 언동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속단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이것이 안경호라는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는 없고 북측 당국의 방침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10일 안경호 위원장이 평양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관계는 파탄 나고 한반도는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의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우선 내 생각은 안 위원장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 해명해야 할 것 같다. 안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의 소위 '서울 불바다 발언'과 연결시켜 협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당시는 북측이 남측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발언이었지만 이번 발언은 '한반도 상황이 잘못 되면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의 불길에 남북이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미의 발언이었다. 북측만이 아니라 남측에게도 해롭다는 얘기인 것이다.
사실 이같은 얘기는 남측에서도 나오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이 지나치게 강하게 말했다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둘째는 발언 시점이 문제였으며, 셋째로는 한나라당이라는 특정 정당을 거론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문제였다고 본다.
광주에서 안 위원장에게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우선 그 판단에는 동의하기가 힘들다.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6.15 공동선언이 날아가지는 않는다. 북측에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5.31 지방선거는 6.15 정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다. 한나라당도 '친북·좌파' 정권이라는 얘기보다는 이 정권이 무능하고 오만하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공격을 했다. 한나라당도 '표 장사'를 하려면 '친북·좌파'보다는 다른 이슈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만큼 우리 사회는 변했다.
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을 거론하는 것은 남측 국민들의 반발만 살 뿐이며 굳이 어느 정당에 제일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보면 한나라당에 제일 도움이 되는 발언이라는 점을 안 위원장에게 얘기했다. 이같은 내 얘기를 듣는 안 위원장의 태도는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어떤 때에는 경청하면서 약간의 해명성 발언을 하다가도 또 갑자기 강성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남측 당국의 '입국 불허' 조치는 졸렬한 대응"
여러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행사 기간 중에 북측위원회의 대변인 담화가 나왔다. 안 위원장은 15일에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는 16일에 평양 조선중앙통신에 뜬 것을 봤다. 담화 내용은 해외측 인사들 5명이 입국불허된 것을 가지고 남측 당국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이었다. '파쇼 공안 당국'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강하게 비난했는데 이는 한나라당에 대한 앞의 발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련의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해외인사의 입국이 불허된 것에 대해 북측이 비판하는 것이야 당연히 예상이 가능한 일이지만 민관이 함께 한참 행사를 잘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16일이라면 공식 행사를 잘 마치고 난 시점에서 나온 것이 문제였다. 안 위원장이 폐막사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대해 남측위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당국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는데 평양에서 그런 담화가 나왔다.
이같은 행동은 그 내용을 떠나서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다. 공동위원장 회의라든가 이종석 장관과 안 위원장과의 행사장에서의 만남 등 서로의 대화 기회가 많았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가 그렇게 느닷없이 담화문을 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내용면에서도 남북 민관 공동행사의 당사자 중 하나인 남측 당국에 대해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북측의 해명은 그 문제는 북측위와 남측 당국 간의 문제이지 남측위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지만, 나는 남북 위원장 간의 신뢰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상황에서 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출발성명도 나왔다. 사실 남북간에는 일정이나 문건은 모두 사전에 합의하게 돼 있다. 그런데 출발성명은 미리 언급도 없었고 내용에 대한 협의도 물론 없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도가 지나치다 싶어서 남측위에서 사후에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훨씬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개인의 무리한 행동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해서 앞으로 안 위원장의 입국을 불허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나는 정부의 이런 반응을 '그만큼 화가 났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안 위원장이 북측위의 위원장으로 있는 한 그 사람에 대해 입국을 불허한다든가 하는 행동은 졸렬한 대응이 될 것이다. 정부가 많이 화났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자 한다.
프레시안 : 백 대표의 설득에 대한 안 위원장의 반응은 어땠나?
백낙청 : 일관된 반응이 아니라고 앞서도 말했는데 상당히 경청하는 모습일 때도 많았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노련한 사람이어서 설혹 수긍을 했더라도 내가 인용할 만한 명확한 언질을 주는 분은 아니다.
"북미관계 중시하는 북의 전략 인식 하에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언동 나올 수 있다"
프레시안 : 앞서 안 위원장의 소위 '돌출발언'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북측 당국의 입장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발언 속에 담긴 북측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백낙청 : 거듭 말하지만 그 부분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남측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의 발언이나 북측의 태도에 대해 서운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나로서는 남측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민간운동에 대한 북측의 기본자세랄까, 북의 국가전략 속에서 민간통일운동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원하는 북측 당국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북측이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는 것은 북미관계이고, 그것은 그 나름으로 현실적 타당성이 있는 인식이기도 하다. 남북관계는 그 다음이라고 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민간 통일운동은 또 한 차원 낮은 종속변수다. 이런 큰 틀 안에서 필요하다면 남측 민간운동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언동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너무 서운해 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우리의 운동을 고무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너무 심취할 일도 아니다.
"큰 강물이 흐를 때는 양 기슭에서 풍랑이 생기기 마련"
프레시안 : 이번 축전을 두고 참가자의 폭이 너무 좁다는 의견이 있다. 소위 통일운동세력만의 축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이다. 소위 '반북' 단체들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낙청 : 민족통일대축전은 남측위에 가입해 활동하는 단체가 중심이 된다. 남측위에 가입한 단체 중에 6.15 자체를 부정하는 반북단체는 없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리도 없지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단체들은 분명히 있다. 가령 대한상이군경회의 윤재철 전 회장은 이번 축전의 공동대회장의 한 분이었다. 이 분은 한국전쟁 때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대회장과 기념만찬에 나오셨다. 또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동대회장이었는데, 이 분은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이시다. 박강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대표도 공동대회장이셨고, 그밖에 우리가 명예대회장으로 모신 윤공희 대주교 같은 분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존경받는 종교계의 원로이자 광주 지역사회의 큰 어른이시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우리 남측위원회 명예대표로서 당연히 명예대회장이 되셨다.
언론이 별로 보도를 안해줘서 그렇지 이처럼 보수 및 중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그러나 참가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남측위 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상임대표로서 더 노력할 대목이라고 본다.
남측위원회는 크게 네 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통일연대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7대 종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다. 통일연대는 그간 재야에서 통일운동을 해 왔던 분들이 주가 돼 있고 민화협은 남남대화에 주력하면서 남북화해도 추진하는 단체인데 보수 성향의 단체를 많이 포괄하고 있다. 자유총연맹도 민화협에 들어가 있어 명목상으로는 남측위 가입단체 중 하나다. 보수세력을 끌어들이는 데 민화협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 7대 종단의 경우도 현재 다소 제한돼 있는 참여의 폭을 넓히면 자연스럽게 남측위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들이 많지만 그 진보성이란 우리 사회 내부의 실질적인 개혁과제를 잣대로 평가되는 진보성이어서 통일에 관해서는 통일연대와 달리 중도적인 입장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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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일부 언론들은 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해 "반미·친북 구호가 난무했다"거나 "국민의 세금 들여 치른 행사 기간 동안 북측 인사들은 막말만 했다"는 등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남측위가 의도적으로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가 나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백낙청 : 이처럼 큰 규모의 행사를 하다보면 돌출행동은 나오기 마련이다. 또 본대회장에서는 안 나올 발언이 부문상봉에 가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중을 따져보면 그렇게 큰 부분이 결코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발언이나 현수막 같은 것이 보수 언론에 의해 즉각 활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기도 하다.
지난 2001년 8.15 때도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사건'이 크게 터져 문제가 된 바 있다. 사실 공동행사가 치러질 때마다 트집거리를 잡으려 하거나 분위기를 처음부터 몰아가는 흐름은 늘 있어 왔다. 지난해 6.15나 8.15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6.15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면담이 워낙 큰 이슈가 되면서 가려졌고, 8.15 행사 때는 남북 축구경기에 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응원을 못하냐는 것으로 한때 시끄러웠는데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로 그런 얘기들이 묻혀버렸다. 올해는 그런 목소리들을 묻어줄 수 있는 큰 사건이 없었던 데다가 오히려 북측에서 이런저런 불씨를 계속 제공하기조차 했다. 물론 이런 보도들이 대세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보수언론들의 왜곡보도와는 별도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우려는 남측위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해나가야 한다. 다만 이같은 문제가 노출되더라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점진적인 통합이라는 대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자제력도 생기고 면역력도 생기리라고 기대한다. 큰 강물이 흐를 때는 좌우 양 기슭에서 풍랑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강물의 큰 흐름을 지켜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과 상황 장악력 부족이 문제"
프레시안 : 큰 사건이 나오지 못해 그런 부분들이 부각됐다는 것은 결국 인터뷰 초반에 잠깐 언급된 이번 행사에 대한 당국의 의지 부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남측 당국이 올해 행사에 대해 별다른 의지가 없었다면 이는 결국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백낙청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진정성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문제에 대한 오랜 준비나 천착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정권 초반에 대북송금 특검이라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 일로 남북의 상호신뢰에 금이 갔으며 이후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우리 손에서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그 후유증을 우리가 아직도 앓고 있는 면이 있다. 이런 초기의 실책을 만회하려고 정부가 그후 여러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관성이 부족하고 상황을 장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자주 실감하게 된다.
프레시안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백낙청 :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 몽골에서 북측에 과감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북측에서 호응을 해오면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북측에서 원하는 것이 꼭 경제지원만인지는 잘 살펴봐야 한다. 물론 북측에서는 경제지원을 확대해주기를 열렬히 희망하지만 소위 근본문제라는 것을 중시한다. 국가보안법이나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점은 최근에 김근식 교수도 프레시안의 '한반도 브리핑' 코너에서 지적했던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대비도 없이 말이 너무 앞서서는 곤란해질 수 있다. 남측에서야 '북측과 다른 문제가 잘 해결되면 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못 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북측에서 볼 때는 오히려 남측에서 정말 뭔가 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리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여러 면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사전에 어느정도 여러 조건들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그런 극적인 발언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북이 제기하는 근본문제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들"
프레시안 : 여러 가지로 현재 남북관계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평가인 듯하다. 결국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 보인다. 북측이 요구하는 근본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백낙청 : 일단 북측이 근본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나대로 불만이 많다. 가령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철도 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취소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NLL은 남측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언론,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합의하는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북에서 그런 방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해결이 지연된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북측의 주장도 우리가 쉽게 외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가령 국가보안법은 진작 철폐됐어야 하는 법이다. 그에 대한 보완조치는 정치권에서 지혜를 발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의 조선노동당도 규약을 안 고쳤는데 왜 우리만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북측의 적화통일론은 이미 완전히 사문화됐다고 봐야 한다. 반면에 국가보안법은 상당정도는 사문화됐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그 실효를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6년째 당대회도 안 열리고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에 얽매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북한을 너무 존중하는 '친북' 아닌가.
NLL의 경우 무엇보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NLL이 휴전선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협상한다고 하면 '우리 영토를 내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NLL은 휴전선이 아니다. 휴전협정 과정에서 북측과 합의해 그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란 유엔군 사령부에서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것인데, 당시 북측의 해군력이나 공군력은 완전히 괴멸돼 있어 바다에서는 청진이고 남포고 우리 군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데나 드나들 수 있는 형국이었다. 그래서 휴전과 함께 유엔군 사령부가 금을 그으면서 '여기까지가 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라고 정해놓은 것이다. 이름이 '남방한계선'이 아니라 '북방한계선'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북진통일을 계속 주장하던 이승만 정부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 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때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당시에도 모호하게 처리됐다.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는 휴전 협정으로 인한 군사분계선과 각자가 관할해 온 영역을 서로 다 존중하겠다고 했으니 NLL을 임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어 서해상의 경계선 문제는 계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계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니 상호존중 합의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북의 주장인 것이다. 반면 남측은 협의를 아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 그 때까지는 서로 존중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15년을 끌어 왔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관계를 정부와 언론이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특히 이 문제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모른다면 기자로서 무자격자이고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들이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화가 시작되면 남측에 상당히 유리한 선을 그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북이 개성공단, 금강산도 다 내줬는데 바다에서 어로구역을 양보 안 하겠는가. 더욱이나 공동어로는 남북 어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어쩌다 충돌이 벌어져 생때 같은 젊은 목숨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외에도 중국인들의 불법 어로를 막기 위해서도 서해상에서의 남북공조체제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DJ 방북'은 소중한 카드…아껴두는 것이 맞다"
프레시안 : 축전 기간 중에 일본과 미국발로 북한이 발사체를 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종석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쌀이나 비료와 같은 무상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27일로 예정됐던 김 전 대통령의 방북도 연기되면서 남북관계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백낙청 :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그에 대한 북측의 계획을 나 같은 사람이 알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발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발사를 할 때는 물론 북측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누군가 무리한 짓을 해야 움직이는 면도 있으니까 그런 계산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북측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다. 당장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텐데 그것은 단순히 쌀이나 비료 지원이 몇 달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남측 국민들의 정서가 한번 틀어지고 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주도권은 그만큼 축소되게 마련이다. 또 일본의 극우세력에도 힘을 실어줄 테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장사에도 보태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 연기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것 아닐까. 미뤄진 건 아쉽지만 그의 방북은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카드인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아껴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올해 6.15는 '마무리' 성격…8.15에서 질적 진화 이뤄내는 게 남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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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올해 8.15 남북공동행사는 북측에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공동행사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백낙청 : 이번 8.15 행사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본다. 정세에 따라서는 행사의 맥을 잇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여건이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공동위 결성 이후 이제까지 다섯 번의 행사가 다 특색이 있었다. 이번 6.15 축전이 지난해에 비해 밋밋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올해는 5주년, 60주년 등 '꺾어지는 해'가 아닌데도 지난해의 행사들의 맥을 이으면서 광주, 목포로까지 확산시켰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까지 하던 행사의 마무리의 성격이 있었다. 이제는 '똑같은 연설과 똑같은 노래 부르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게 됐다. 그것도 발전이다. 물론 이번 대회의 연설이나 공연들이 종전과 똑같은 것도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진전한 면에 대해서는 서동만 교수가 '창비 주간논평'에서 잘 지적했는데 프레시안에 전재되기도 했더라. 아무튼 이제 한 단계 질적으로 진화를 이뤄내는 일이 남았다. 8.15 공동행사에서 그런 진화를 이뤄낼지는 미지수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으로 남아 있다.
프레시안 : 상임대표 임기가 올해 겨울이면 끝이 난다. 남은 6개월의 활동 계획을 듣고 싶다.
백낙청 : 상임대표가 될 때 '나는 큰 욕심 안 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선 하나는 내가 대표로 있는 한은 남측위원회를 잘 유지하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남측위는 네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연립기구인데다 그 넷이 모두 단일기구가 아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의견차이도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조직이 깨지지 않고 가능하면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로서의 첫째 목표였다.
또 당시는 우리 기구의 이름도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였는데, 나로서는 공동행사를 잘 치르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했다. 물론 행사준비만 하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되지만 일차적으로 행사를 원만하게 잘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더 큰 욕심은 안 내기로 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작년 3월에 결성식을 하고 6.15와 8.15를 대축전을 치른 뒤 12월에 심양에서 열린 회의, 그리고 올해의 광주축전까지 대과 없이 치러냈다고 본다. 그 점에서는 지금 그만둬도 크게 욕먹을 일은 없다고 자부한다.
조직발전의 면에서 보면 현재 상태에 대해 남측위 내부의 여러 다른 세력이 여러 다른 종류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해 3월 금강산에 가서 남북해외 공동위 결성식을 하느냐 마느냐로 다투던 때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먼데 나는 이 대목이 나의 남은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남측위의 내부 단합과 역량 강화 문제다. 북측에서 보면 민간 통일운동이 부차적인 변수의 또 부차적인 변수일지 모르지만 남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현실에서 국민적인 폭넓은 지지를 받는 통일운동 연대기구의 존재 여부는 우리 사회의 진로를 많은 부분 좌우하리라 본다. 따라서 남측위의 역량을 키우고 영향력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1단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북에서도 민간영역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 : 상임대표의 연임은 안 되는가.
백낙청 : 규약상 연임이 가능하지만 나는 본업이 책 보고 글 쓰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다. 상임대표로 있으면서도 그간의 버릇이 있어서 개인적인 발언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편이지만 제약도 많거니와 무엇보다 공부 없이 발언할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 하루 빨리 내 본업에 복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프레시안 :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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