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조정하면 무덤 파는 것"

여당의 부동산 정책 완화 주장에 '쐐기'

5.3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현 부동산 정책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부동산 정책 완화 주장에 대해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조정한다면 무덤 파는 것"이라고 '조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겠냐"며 "대안 없이 무조건 흔들어서 깨뜨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부동산 정책을 현 기조대로 유지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양도세,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추 장관은 여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조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절대 건드릴 수 없다"며 "한 번도 부과 안 했는데 그럴 수 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정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고, 거래세 완화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니다"고 밝혔다.

여당의 부동산 정책 미세조정 주장과 관련된 당정협의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없다. 큰일 난다"고 당정협의를 가질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권오규 정책실장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 "추 장관의 말을 잘 들어보면 좋겠다"며 동일한 입장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보유세 강화에 따라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아직 부동산 세제를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수정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건의하더라도 종부세나 양도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세제를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