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검찰에 '유흥업 중앙회' 수사촉구

여종업원 '선불금 도주용의자 명단' 배포 관련

'여성민우회'등 15개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구성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최근 논란이 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이하 유흥업 중앙회)의 '선불금 도주용의자'명단과 관련해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하고 정의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사법부의 엄중한 수사와 작성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여종업원 288명 '용의자'로 신상명세 게재**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업주들로 구성된 유흥업 중앙회는 회지 '서비스월드' 11월호에 '선불금도주용의자명단'이라며 여종업원 288명의 사진, 이름, 연락처 뿐 아니라 집 주소에 별명까지 게재했다가 물의를 빚자 지난 3일 배포를 중단한 상태다.

정미례 전북여성연합부설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센터 소장은 명부를 공개한 유흥업 중앙회는 마치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성매매와 관련한 불법채무가 아닌 일반채무를 갚지 않고 도망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 유흥업소들의 99.3%가 소위 '2차'등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것으로 밝혀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선 새움터 대표는 '선불금'은 여성을 사오는 대가로 그전에 여성을 소유하고 있던 업주에게 전달되는 돈으로 여성들이 직접 빌린 돈이 아니라 업주들끼리 여성을 노예처럼 매매하며 오간 돈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그렇게 오간 돈마저도 여성들에 대한 끔찍한 성적 착취로 인해 1,2달이면 수익을 내는 상황이라 업주의 손해는 전혀 없는데도 마치 피해여성들이 파렴치한 채무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근절 국가가 나서야**

김 대표는 "불법채무인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친 여성들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업주들이 인신매매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업주들이 경찰이나 사법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또 유착이 잘 돼 있으면 이런 행동까지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오경숙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선불금'과 관련해 마치 자신들이 소위 '탕치기'라는 임금을 미리 받고 도망가는 사기극의 피해자인 양 자처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한 여성들을 오히려 사기죄로 몰아 협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성매매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근절을 해야 할 문
제로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유흥업 중앙회의 회지 '서비스월드' 에 이번 명단으로 문제가 되기 전부터 속칭 '탕치기' 피해를 이유로 업소에서 도주한 여성들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게재해 온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이 회지에 따르면 "대구지회가 '서비스월드'를 통해 수배한 접대부가 경기도 오산지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오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잡혀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 유흥업주에게 넘겨진 일"을 자신들의 성과로 적고 있다.

김현선 대표는 "인신매매에 불법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을 모두 저질러 놓고 그걸 자랑하기까지 했다"며"이런 일까지 벌어지다니 한국에 사법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특위 관계자는 명백한 인신매매와 납치행위에 대한 자백이라며 "당국이 얼마나 우습고 한심한 존재로 여겨지면 이들이 이런 사실을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보면 파출소 사람들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사장님 오셨냐'며 인사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수준인데 과연 지난 몇 십년간 유착관계 없이 이런 성매매가 사업처럼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에 관련자 엄중처벌 요구**

특위는 경찰과 검찰에 ▲책자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고 제작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 할 것 ▲선불금과 불법적인 채무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관련업소를 강력히 단속, 폐쇄 할 것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수사 할 것 등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와 정부당국에도 ▲여성인권침해와 성매매를 조장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등록취소▲성매매 방지법의 즉각 실시 등을 별도로 요구했다.

특위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상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선 대표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지금이라도 도망을 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일 것"이라고 조언했고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해결방법은 남성들이 그런 업소에 가지 않으면 될 것"이라며 남성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유흥업 중앙회 관계자는 '탕치기' 용의자라고 주장**

이런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움직임에 대해 유흥업 중앙회 홍보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은 회지에 부록으로 넣으려다 전량 폐기한 것"이라며 "우리도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고 회원들끼리만 보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조언을 듣고 만들었으나 보도로 인해 여론이 나빠 아예 배포를 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성단체들과 특위의 주장에 대해 유흥업소 중앙회 김모 사무총장은 288명은 각 지회에서 신고가 올라온 탕치기를 상습적으로 한 "나쁜 X들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여성계의 주장과 달리 선불금은 본인이 직접 선금으로 받은 급료일 뿐이며 일을 하던 여성들이 3, 4일만에 그만두고 도망치는 상습적인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잡히면 선량한 업주를 인신매매범이나 성매매범으로 협박하는 '탕치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업권보호' 차원에서 사기꾼 명부를 만든 것" 이라고 해명하고 "그 애들이 직접 쓴 차용증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회지에 기재한 정보로 인해 오산에서 접대부가 대구로 넘겨진 일에 대해서는 "법은 모르지만 범법사실이 있으면 수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어떤 일을 하기에 3,4일만에 다 도망을 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현재 회원들의 격려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다방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이고 "내 의견이 우리 단체 오호석 회장의 의견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