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4백만표가 있다”

'노인시민연대' 등 '5대 노인정책' 요구

“지난 번 대선때 40만표가 당락을 좌우했다. 우리는 4백만 표가 있다”
“이번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주겠다”

4백만 노인들이 정치적 조직화에 나섰다. 대선을 꼭 한달 앞둔 19일 오전‘노인시민연대’와 ‘서울YMCA'는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들에 대해‘16대 대선 5대 노인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아무 준비 없이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노인복지는 가족부담이 아닌 국가책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대선 후보들이 경제, 건강, 복지 영역에서 안정적인 노년생활을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재정확충을 정책공약으로 삼도록 압력단체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현재 65세 이상 유권자가 4백만명에 이르며 특히 이들이 대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투표에 50% 이상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 집단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는 대선 같은 기회를 노인들의 권익과 복지신장을 위해 '노인시민연대'같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시민연대'는 현재 생산가능인구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인구변화 추이로 볼때 2019년에는 인구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노령사회가 되는 만큼 65세이상은 무료로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자신의 노후복지에 관심있는 청장년층도 1인당 5천원의 회비를 내면 '예비회원'자격으로 가입하도록 허용해 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인들이 직접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권익과 제도를 정치권에 요구**

'노인시민연대'가 요구한 5대 노인정책 요구안은 ▲소득보장 ▲건강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노인정책의 재정 ▲노인관련 법 전달체계와 의견반영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요구안들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노인들이 직접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권익보호와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정치권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소득보장 부문에서는 경제적 지위보장과 사회활동의 연장을 위해 현재 60세로 고정되어 있는 정년제도를 직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각종 노인연금을 현실화 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보호의 경우 시설수용이나 병원치료보다는 주거지에서 의료서비스 등을 받는 ‘재가복지시스템’ 중심의 의료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제시했다. 치매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고령자의 경우 ‘일반의료보험’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현재 전국에 1백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개선·정비하고 최소한 각 시·군·구당 1개 씩 확충하고 국·공립 공연예술 관람료의 할인혜택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노인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존재**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특히 노인정책의 재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서는 단 한개 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존재”라고 지적하고 “오늘 발표문을 포함해서 노인정책과 관련한 기본 정책과 틀을 만들고 각 대선 후보 진영의 정책에 보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관련법에 대한 전달체계와 재·개정시 당사자의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1962년부터 미국에서 시행중인 대통령주재 ‘백악관 노인회의’와 유사한 ‘청와대 노인회의’를 도입해 노인관련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노인복지과를 ‘노인복지청’으로 승격해 정부부처간의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신종원 부장은 이날 요구안에 대해 “노년층이 최소한의 복지균형을 요구하는 첫 걸음으로 당사자가 구체적인 요구를 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노인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바로미터라는 인식을 정치권이 갖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세대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 시민단체가 될 것**

박영신 노인시민연대공동대표는 5대 요구안 발표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평소에 노인들의 권익문제는 떠들어도 약자라고 얕잡아 보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부터 기회를 이용해 멈추지 않고 정치권에 우리의 요구를 주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미국의 ‘은퇴자단체’들이 이권에 집착하는 것과 달리 단체이름에 ‘시민’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층과 균형이 잡힌 연대를 통해 우리가 사라진 다음에 뒷세대의 복지를 위해 더 힘쓰는 시민단체가 되는 것이 노인시민연대의 지향점”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