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스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 추진해 왔다"

'1차 서울-워싱턴 포럼'에서 한반도 현안 주장 잇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하는가, 체제 변형(regime transformation)을 바라는가.
  
  1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차원의 민간급 대화체인 '서울-워싱턴 포럼(한미포럼)'에서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북한의 정권교체인가, 체제변형인가?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 교수는 이날 외교·안보·북핵·남북관계·경제통상협력 등 한미 양국의 현안이 다양하게 거론됐던 '서울-워싱턴 포럼' 첫 회의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커밍스는 또 "북한은 현재 6-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 한국의 대선 때 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6자회담 미국 대표단은 북한측에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할 미국의 전략이 없음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집권 이래 꾸준히 논란이 되어 온 논란이 제1차 한미포럼에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린 전 보좌관은 "부시 대통령과 미 고위 관리들은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혀 왔다"고 강조하며 "1994년 미 국방부가 북한 공격계획을 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악관이 이를 따르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1994년과 달리 현재 핵무기와 일본 타격이 가능한 200기의 노동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군사적 대안은 1994년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미국의 북한 정권교체 계획'을 부인했다. 켈리는 "미국이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도 적고 동맹국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그런 계획을 추진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애셔 "북한의 불법활동 수입은 연간 4억500만~5억5000만 달러"
  
  세종연구소(소장 백종천)와 미국 브루킹연구소(소장 스트로브 탈보트)가 공동주관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이 후원하는 이번 한미포럼은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 회의에서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비롯해 장선섭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회 의장, 백학순 서울-워싱턴 포럼 사무총장(세종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실장) 등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나와 한미 현안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을 가졌다.
  
  이날 포럼 발표에 나선 데이비스 애셔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선임자문관은 북한의 불법거래를 통한 수입이 연간 4억5000만에서 5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이 미 달러화는 물론이고 미국 우표와 인지까지 위조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기관의 조사요원들과 담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가짜 담배의 거래에 북한의 최고 지도층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군부와 정보기관 등이 동양담배 등 최소 2개의 가짜 담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위조 담배는 북한의 최대 불법거래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약밀매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를 통해 연간 1억~2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비아그라 등 가짜 의약품 제조에도 손을 대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탄두의 장착이 가능한 BM-25 미사일 18기를 이란에 판매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이 보도는) 북한이 다른 국가에 미사일을 확산시키는 심각한 주도국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켈리 "북미간 직접 대화로 미국이 손해보는 것 아니다"
  
  '한반도 상황과 미북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오찬 기조연설을 한 켈리 전 차관보는 북미간 직접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부시 행정부 1기의 미국측 협상 대표였던 켈리 전 차관보는 이날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때 인내와 집요함을 배워야 한다"며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경우 그 결과는 유익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에는 지금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두려움이 있고, 북한과 그런 류의 협상을 할 경우 미국이 결국 손해를 볼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과 접촉하지 않으면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에 손상을 입을 것이며 나아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명분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